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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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타 지역으로부터 폐기물이 반입될 때, 사업자에게 ‘반입협력금’ 부과하도록 법 개정”
메이저뉴스 2023.04.13
[메이저뉴스]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3일 “사업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반입해 처리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해 원활하게 처리될 ...
국회의원 박완주, 성환 매주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 사업 탄력
메이저뉴스 2023.04.13
[메이저뉴스]박완주 국회의원(충남천안을·3선)은 성환읍의 대표적 저수지인 매주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이 사업은 남서울대학교와 연계하여 매주저수지 주변 약 1.3km 구간을 수변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지난 2018년도 ...
강득구의원, 중도중복 장애학생 학급에 특수교원 추가 배치할 수 있어야
메이저뉴스 2023.04.13
[메이저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2일, 중도중복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특수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육감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 ...
김민철 국회의원, LH 이한준 사장과 의정부 현안 논의
메이저뉴스 2023.04.12
[메이저뉴스]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1일 LH 이한준 사장 외 관계자와 의정부 현안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김민철 의원은 LH 이한준 사장에게 국도3호선 인근 반도유보라 등 주거지역의 소음피해, 민락TG 인근 고산지구 진입로 개설, 의정부 민락 부용마을 3단지 어린이집 용도변경, 민락15단지 ...
윤석열 대통령-포르투갈 총리 약식 정상회담
메이저뉴스 2023.04.12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4. 12일 오후 공식 방한 중인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포르투갈 총리와 약식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 협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대통령은 포르투갈이 한국과 오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온 국가로서,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로 우리 ...
문진석 의원, 노인·아동 소방안전 강화 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3.04.12
[메이저뉴스]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12일 노인과 아동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 교육·훈련 대상에 어린이집·유치원의 영유아, 초·중·고교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만 ...
이용빈 의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자전거분담률 상향해야”
메이저뉴스 2023.04.12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전기차 중심의 탄소중립계획에서 자전거 중심의 탄소중립계획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자전거분담률 목표를 포함할 것과 전기차 수준의 인센티브 방안, 자전거 이용 시 한시적 소득공제 방안 ...
‘시장 커지려면 고객이 원해야 한다’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이 가야 할 길 듣다
메이저뉴스 2023.04.12
[메이저뉴스]미래 사이버 안보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양자 암호통신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와 인력 양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됐다.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간담회 ④ - 양자암호통신과 인력양성'은 박완주 의원을 비롯해 정필모 의원과 양정숙 의원이 공동 주최 ...
민형배 의원 “선거제도, 국회의원 아닌 주권자 시민이 결정해야”
메이저뉴스 2023.04.12
[메이저뉴스]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선거제도를 국회의원이 아닌 주권자 시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1:1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12일 오후 2시 열린 선거제 개편 국회 전원위원회에 발언자로 나선 민 의원은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에너지 분야 사이버공격 대응태세 점검
메이저뉴스 2023.04.12
[메이저뉴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4.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기관별 대응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조 실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에너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위협이 안보위기로 전개되지 않도록 대응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며, 국가경제의 생명선인 에너지 기반시설을 사 ...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고 의무구매 확대, 송·배전망 우선 접속하도록 하는 재생에너지를 위한 '전기사업법' 발의
메이저뉴스 2023.04.12
[메이저뉴스]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12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3건을 연속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3건의 법안은 각각 출력제어 최소화 의무 규정, 출력제어에 대한 예측과 정보공개(2023.4.10. 발의), 전기판매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의무구매(2023 ...
유럽고속철도 통해 동아시아고속철도(ETX) 국경 통과방안 모색”
메이저뉴스 2023.04.12
[메이저뉴스]남북관계가 경색되어있는 가운데 유럽고속철도를 통해 동아시아고속철도(ETX)의 국경 통과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주목을 끌었다. ETX는 서울~개성~신의주~단둥까지 북한과 중국을 통과해 운행하는 국제고속철도를 가리킨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웅래 국회의원(서 ...
양기대 국회의원, 기아차 광명공장 전기차 전환 적극 지원
메이저뉴스 2023.04.12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12일 기아 오토랜드 광명(소하리 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 전환에 따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회사 경영진과 정책지원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했다.기아차 측은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차 공장 시설투자시 세제지원을 해주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
김회재 의원, “사모펀드, ESG 경영 촉구 … bhc 100억 규모 가맹점 상생안 발표”
메이저뉴스 2023.04.12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2일 bhc가 국정감사 지적 후속조치로 100억 원 규모의 가맹점 상생협력과 사회복지시설 후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MBK 파트너스와 bhc 등에 ‘사모펀드의 프랜차이즈 산업 ESG 경영 외면’ 문제를 지적하고, 소상 ...
윤석열 대통령, 강원도 강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메이저뉴스 2023.04.12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4. 12일 오전, 4. 11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대통령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
강득구의원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12 일 ( 수 ) 9 시 15 분 국회 소통관에서 선언명단 전달식과 기자회견 열어
메이저뉴스 2023.04.12
[메이저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2 일 오전 9 시 2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고교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과 ' 고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포퍼먼스와 기자회견을 개최 ...
김회재 의원 , “ 미세먼지 저감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적용 대상에 민간 석탄 발전소 포함 ” 추진
메이저뉴스 2023.04.12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2일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등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시기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 등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조정하도록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 저감법)'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중국발 황사 등으로 인한 ‘최악의 미세먼지’로 ...
성일종 의원, “서산에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확정”
메이저뉴스 2023.04.12
[메이저뉴스]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2일 “서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장애인 체육관)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3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함께 체육 활동을 즐길 수 ...
김남국 의원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법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3.04.11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국회의원 ( 안산단원을 ) 이 11 일 현재 비상설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다시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하고 제도적 필요사항을 재규정하여 윤 ...
무상급식 전도사 안민석, 대학 천원아침밥 지원법 대표발의쌀 소비, 건강 증진, 식비 경감 일석삼조 효과
메이저뉴스 2023.04.11
[메이저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안했던 ‘대학생 천원아침밥’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10년 넘게 무상급식 전도사 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