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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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온실가스 다배출사업 잡는 ‘기후인지예산법’ 발의
메이저뉴스 2023.09.27
[메이저뉴스]국가·지자체 예산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쓰기 위한 ‘기후인지예산법’이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7일 국가·지자체에 예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여부를 구분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 ...
“양육비 안내면 본인 동의 없이도 재산조회 가능해진다” 양이원영 의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메이저뉴스 2023.09.27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9월 27일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지만 ...
윤영덕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대책 시급! 보호위반 매년 증가, 최근 186건 발생!
메이저뉴스 2023.09.27
[메이저뉴스]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접수·처리 현황’, 경찰청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기소 현황’, 대법원 ...
박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 확정’
메이저뉴스 2023.09.27
[메이저뉴스]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파주시와 함께 노력한 결과, 파주시을 지역구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율곡수목원 명소화 10억 △엘지로 도로재포장 14억으로 총 24억이다.율곡수목원은 2015년 개원 시 관람객 3만 ...
김형동 의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근거 법제화
메이저뉴스 2023.09.27
[메이저뉴스]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27일 안동에 유치를 추진 중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화)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과 ...
국립대병원 장애인고용, 타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하위권... 고용부담금 연 65억 원 이상 납부
메이저뉴스 2023.09.27
[메이저뉴스]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최근 3년간 평균 6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4개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을 보면 △2020년 67억4,800만 원 △2021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메이저뉴스 2023.09.27
[메이저뉴스]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7일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광역교통법’에 ...
신정훈 의원, 농산물 절도 연평균 541건 발생... 검거율 42%
메이저뉴스 2023.09.27
[메이저뉴스] 농민들이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 절도범에 대한 검거율이 절반을 밑돌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연평균 541건의 농산물 절도가 발생했고, 이 중 226건(41.8%)만 검거한 것으로 확인 ...
‘대우주 시대’ 한반도 상공 지나는 위성 ‘8,000기’ 돌파 가속화된 위성 경쟁 속..감시국은 그대로?
메이저뉴스 2023.09.27
[메이저뉴스]최근 미국 ‘스타링크’와 영국 ‘원웹’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산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추진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위성이 급증했음에도 위성 간 물리적 충돌과 전파 간섭 방지를 위한 선제적 준비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02년 8월, 대한민국은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의 ...
김승원 의원, 수원회생법원 '효과 만점'…파산사건 처리기간 7.02 → 4.2개월 대폭 단축
메이저뉴스 2023.09.27
[메이저뉴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수원회생법원 설치 후 파산사건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담당하던 2018 ~ 2022년 기간 동안 '개인파산 사건 평균소요기간(접수~파산선고)'은 18년 5.7개월 ...
정춘숙 의원, “정신질환자 발견→의료기관 치료→지역사회 유입” 시스템 구축 필요
메이저뉴스 2023.09.27
[메이저뉴스]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범죄(이상동기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중 비자의입원(응급입원 포함) ...
윤석열 대통령,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
메이저뉴스 2023.09.26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9월 26일 서울공항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했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대규모 기념식과 시가행진을 시행해 국군의 강력한 위용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행사는 6,700여 명의 병력과 340여대의 ...
양기대 국회의원 올해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 2천만원 확보
메이저뉴스 2023.09.26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2023년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4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경기도 특조는 △그루터기 어린이공원 물놀이 놀이터 조성 9억 △오픈아트홀 무대조명 및 무대기계장치 교체 5억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희망플랜센터 ‘희망띵소’리모델링 5억 △ ...
양이원영 의원, 원전, 석탄발전소 인접 주민 이주지원법 대표 발의
메이저뉴스 2023.09.26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월 2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같은 취지의 원전 인접 주민의 이주지원 법적근거 마련을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발주법)'을 2021년 8월 발의한 바 있다. ...
강득구 의원 , “ 만안구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 대장정 확대간담회 ” 성황리에 마무리해
메이저뉴스 2023.09.26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 안양만안 ) 의원이 올 초부터 추진해온 원도심 학교 통학로 안전 프로젝트가 25 일 오전 안양시의회 회의실에서 성과를 공유하며 성황리에 개최되며 마무리됐다 .이번 확대간담회는 그간 만안구 원도심 15 개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정책적으로 정비하고자 지난 6 월 16 일에 강득구 의원이 추진 ...
김승원 의원,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개 사업 21억5천만원 확보
메이저뉴스 2023.09.26
[메이저뉴스]김승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2023년도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5개 지역사업 예산 2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천천지구 보도정비 5억 제286호 완충녹지 진입 계단 정비 3억5천 대평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억 경수대로 지하보차도 캐노피 정비 5억 정자 ...
이소영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2억 확보
메이저뉴스 2023.09.26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이 의왕·과천지역 체육시설 개선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2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의왕시 관내 체육 시설 개선을 위한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 10억 의왕지역 장애인 자립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 단 ...
소병훈 의원,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3.09.26
[메이저뉴스]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광주시 갑)이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먹는 샘물 등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용기 또는 종류나 성능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해를 입힐 것이 우려될 경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
조은희의원,“군 소재 어린이집 5년 새 18.5% 감소…‘저출생 극복 골든타임’사수해야”
메이저뉴스 2023.09.26
[메이저뉴스]저출생 심화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군 지역 어린이집 수가 불과 5년 새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올해 군 소재 어린이집 수는 2,000개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6일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
성일종 의원, “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에서 서울대병원 의사 6명 진료 시작!”
메이저뉴스 2023.09.26
[메이저뉴스]서산의료원 심뇌혈관센터가 26일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 향후 서산시·태안군의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에 따르면 26일 오전 서산의료원은 원내 본관 1층 로비에서 성 의원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이필수 대한의사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