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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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경기도 32개 지자체 올해 세입예산 대비 평균 6.7% 재정 결손
메이저뉴스 2023.10.16
[메이저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광역 경기도와 31개 경기권 시군구의 올해 재정 결손을 추정해보니 이들 32개 경기 지자체들은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만으로 평균적으로 2023년 세입 예산 대비 평균적으로 6.7%의 재정 결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당초 세입 예산 58.2조원에서 2 ...
강득구 의원, 폐암 걸린 학교급식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산재 신청 결과 ‘불승인’... 산재 신청자 경기 지역에서만 30%
메이저뉴스 2023.10.16
[메이저뉴스]학교 급식실에서 종사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종사자 10명 중 1명은 산재 신청해도 ‘불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폐암 산재를 신청한 종사자는 158명이었다. 이 중 74%(117명)는 산재로 ...
민형배, 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아
메이저뉴스 2023.10.16
[메이저뉴스] 우리나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도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상위 10개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1~2023.9) ...
전해철 의원, 인천공항공사 쿠웨이트 미수금 150억 달해
메이저뉴스 2023.10.16
[메이저뉴스]현재 쿠웨이트공항 제4여객터미널을 위탁 운영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처인 쿠웨이트 민간항공청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약 1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주쿠웨이트한국대사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 ...
정춘숙 의원, 건선, 아토피성피부염, 화농성한선염 등 난치성 피부질환 환자의 우울증 진료 5년간 1.7배 증가
메이저뉴스 2023.10.16
[메이저뉴스]건선, 아토피성피부염, 화농성한선염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난치성 피부질환 환자들의 우울증 진료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난치성 피부질환인 건선, 아토피성피부염, 화농성한선염 진료인원 중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22년 기 ...
소병훈, 신속한 재해복구 위한 산림재해대책비, 예비비도 못받아 올해 산림재해 복구비용 내년 예산에 반영
메이저뉴스 2023.10.16
[메이저뉴스]소병훈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산림재해대책비에 대한 산림청의 반복적인 계상오류로 산림재해 복구가 지연된다고 밝혔다. 산림재해대책비는 산림재해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통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되는 것으로 국비 50%/지방비 50% 비율로 집행되고 있다. 기존에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
신정훈 의원, 같은 일 다른 처우... 산불진화대 방염안전화 가격차 최대 8.7배
메이저뉴스 2023.10.16
[메이저뉴스] 같은 산불진화 업무를 수행하는 진화대원들이 착용하는 방염장비 가격차가 천차만별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불진화대원들이 착용하는 방염안전화 가격이 최대 8.7배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가령 올해 전국 관리소가 ...
양기대 국회의원 “광주국세청, 세정지원 꼴찌”
메이저뉴스 2023.10.16
[메이저뉴스]광주지방국세청의 지난해 세정지원 건수와 금액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지원은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신고분 기한연장, 고지분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납세유예가 대표적이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국세청으로부 ...
김원이 의원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호소 “전남권 의대 신설하라”
메이저뉴스 2023.10.16
[메이저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16일(월)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남권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를 촉구하는 1인 호소를 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김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에 의대가 신설되지 않는다면 전남의 열 ...
민주당 을지로委 중재, 투썸플레이스-가맹점 상생협약 타결
메이저뉴스 2023.10.16
[메이저뉴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광역시 동구남구갑)은‘투썸플레이스’가맹본부와 가맹점대표자협의회가 공정한 가맹 사업 질서 확립을 위한 '투썸플레이스 상생협약'을 지난 13일(금)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 협약에는 당사자로 투썸플레이스 가맹본부의 문영주 대표와 가맹점대표자 협의회 김광부 회장이, 입회인으로 ...
정춘숙 의원, 배회감지기 보급률 위험자 대비 3.4% 불과
메이저뉴스 2023.10.15
[메이저뉴스]전국적으로 치매 등의 병세로 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배회할 위험이 있는 인원이 14만명가량 존재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배회감지기의 보급률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
박찬대·허종식 “경인선‧수인선, 방음벽 개량사업…원도심 환경 개선 기대”
메이저뉴스 2023.10.15
[메이저뉴스]경인선, 수인선 등 철도 인천 구간의 노후 방음벽 개량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철도 지상구간에 인접한 주거지역의 소음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허종식 국회의원은 “인천 지역 경인선 9곳과 수인선 1곳 등 에 대해 철도 방음벽 개량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 ...
김한정 의원, 무역보험공사 민간 기금 출연 저조
메이저뉴스 2023.10.15
[메이저뉴스]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기금의 민간 출연이 극히 저조한 문제를 지적했다.무역보험기금은 무역이나 그 밖의 국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공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해 주기 위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무역보험공사는 ...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생... 수도권 출신이 절반 이상 차지
메이저뉴스 2023.10.15
[메이저뉴스]서울대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비율이 올해도 '수도권 지역 쏠림'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기회 균등뿐 아니라 학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입학생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신정훈 의원, 바다낚시 인구 520만명... 사고로 ‘매년’ 5명 사망, 73명 부상
메이저뉴스 2023.10.15
[메이저뉴스] 최근 낚시 열풍이 지속되면서 낚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4년~2022년) 매년 213.4건의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해 4.5명이 사망하고 72.7명이 부상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표 ...
특례 부여한다더니 부가조건 붙여 사업 메리트 없는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건수 2 년 전보다 절반 감소!
메이저뉴스 2023.10.15
[메이저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 선) 이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 많은 부가조건이 붙으면서 사업화에 어렵다고 지적하며, ICT 규제샌드박스의 당초 목적인 ‘혁신의 실험장’ 이 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과제발굴, 부가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샌드 ...
2천도 넘는 화재 현장인데…고작 70도에 녹아내리는 소방관의 생명줄
메이저뉴스 2023.10.15
[메이저뉴스]13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물 화재 시 소방대원들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인 ‘라이트라인’의 내열성에 관해 소방청장에게 질의했다.문 의원은 작년 1월에 경기도 평택시의 냉동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3개월 후 수립된 2022년의 보고 ...
윤석열 대통령,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생복지재단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인사
메이저뉴스 2023.10.13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13일 오후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공생원’에서 개최된 『공생복지재단 설립 95주년 기념식』 에 참석해 윤치호·윤학자 기념관을 돌아보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재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공생복지재단은 1928년 목포 양동교회 윤치호 전도사가 설립한 호남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전국체육대회 참석해 스포츠강국 성장을 이끈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
메이저뉴스 2023.10.13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13일 저녁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했다.올해로 104회를 맞이하는 전국체전은 전국 17개 시·도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단과 전 세계에서 온 재외동포선수단이 참여하는 종합체육대회로 전남에서는 2008년 여수 이후 15년 만에 열리며 ...
안민석 의원, 불법체류자 단속에 알바유학생 불똥…“최소생계 보장해야”
메이저뉴스 2023.10.13
[메이저뉴스]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위반 적발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불법체류외국인 합동조사가 이뤄지며 불법체류자가 아닌 유학생에게도 불똥 튀었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적발 건은 948건으로 그 이전 해(407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