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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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4.07.23
[메이저뉴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지각사회와 피로사회에 대응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3법’을 대표발의했다. 취직, 결혼, 출산이 늦어지는 ‘지각 사회’가 현실이 되고 있다. 통계 ...
송언석 의원,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2배 상향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4.07.23
[메이저뉴스]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제공하며, 기 ...
임오경 국회의원 '국악진흥법' 7월26일부터 시행
메이저뉴스 2024.07.23
[메이저뉴스]2023년 6월30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이‘국악진흥법’대안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후 1년여만인 2024년 7월26일‘국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國語), 국기(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었지만 국악(國樂)법은 없었다.법안 ...
안도걸 의원, “자동차 개소세 감면혜택 2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4.07.23
[메이저뉴스]23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 구입 시에 조세감면 혜택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개별소비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
신정훈 의원, 나주시와 2024 년 첫 당정협의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4.07.22
[메이저뉴스] 오늘(22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년 나주시 국비 확보와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나주 · 화순지역위원회와 나주시 당정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22 대 총선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예산관련 당정협의회의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 ...
이수진, 성남시 ‘용적률 300% 상향’ 환영
메이저뉴스 2024.07.22
[메이저뉴스] 이수진 국회의원(재선, 성남중원)은 성남시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하는 조례안(조우현의원 대표발의)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2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조우현 성남시의원(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
이재강 의원, 등하교 시간대 학교 앞 중장비 차량 등 통행금지 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4.07.22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시을)은 7월 22일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차량 통제 권한을 확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은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 대형 트럭 등 중장비 차량 ...
김현정 의원, 평택에서 과학고 토론회 개최하며 유치 필요성 강조
메이저뉴스 2024.07.22
[메이저뉴스]김현정(평택시병)·홍기원(평택시갑)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2시, 평택 배다리도서관 1층 시청각실에서 ‘평택 과학고,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김현정, 홍기원, 이병진 세 명의 평택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 이종민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
이달희 의원,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세제 개편으로 활력!’ 세미나 개최!
메이저뉴스 2024.07.22
[메이저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7월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개편으로 활력!'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인구감소지 ...
조경태 의원, 농어촌 등 방문진료 위한 '농어촌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4.07.22
[메이저뉴스]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2일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방문해 양한방의료, 안과·치과 검진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
김현정 국회의원, “학교 복합시설, 등하교 안전에 만전”
메이저뉴스 2024.07.22
[메이저뉴스]김현정(평택시병) 국회의원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동삭초, 모산초, 성동초, 죽백초등학교를 상대로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김현정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때 약속했던 교육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택 과 ...
박정 의원, 미숙아 출산 시 휴가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4.07.22
[메이저뉴스] 22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더 많은 돌봄과 회복이 필요한 이른둥이(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그 기간이 120일까지 되도록 ...
안도걸 의원, 중국 해외 직구 99%가 면세로 국내 제품과 역차별, 건당 구매액은 평균 3만4천원 불과
메이저뉴스 2024.07.22
[메이저뉴스] 매년 중국 해외 직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 직구의 99.3%가 면세 대상인 150불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해외직구를 통해 세관을 통과한 물품의 가액은 7억5백만달러(한화 9,810억)에 달하지만 평균 가액은 ...
소병훈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4.07.22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광역 ...
안도걸 의원, 자녀세액공제 확대 소득세법 발의
메이저뉴스 2024.07.22
[메이저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오늘(22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대폭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수년째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
대통령실,성태윤 ·정책실장 주재, 긴급 점검 회의 일요일 오전 개최
메이저뉴스 2024.07.22
[메이저뉴스]대통령실은 7월 21일 오전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와 이에 따른 긴급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주재했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해 호우 피해 복구 상황 및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 ...
김주영 의원, 환경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확대에 추가 감면액만 158억원 늘어
메이저뉴스 2024.07.21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1년 사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과 역행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두 번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
박수현 국회의원,“복구비 현실화 등 수해 대응 법안 긴급 발의”
메이저뉴스 2024.07.21
[메이저뉴스]호우피해 보상 현실화와 농어업재해보험 품목 및 지역 확대를 위한'농어업재해대책법'및'농어업재해보헙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지역구인 공주·부여·청양이 지난 2년 연속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이어, 올해에도 3년 연속 ...
김은혜국회의원,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4.07.21
[메이저뉴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이달 22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잡월드 한울강당에서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김은혜 의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기업·행정’이 한자리에 모여 분당과학고 유치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 분당주민과 기업 등 다양한 시 ...
전진숙 의원, ‘광주의료원 예타 면제’법안 발의
메이저뉴스 2024.07.21
[메이저뉴스]광주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2법’을 대표발의했다.전진숙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료에는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