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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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중기부 옴부즈만, 규제혁신 역할 부족"
메이저뉴스 2024.09.19
[메이저뉴스] 불합리한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담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규제혁신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이 ...
전진숙 의원, ‘세계 아토피피부염의 날’ 기념 정책 토론회’개최
메이저뉴스 2024.09.19
[메이저뉴스]전진숙 국회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중증아토피연합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와 공동 주최로 ‘세계 아토피피부염의 날 기념 중증 아토피피부염의 치료환경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오늘 행사는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치료 환경을 점검하고, 정책개선방향 ...
안도걸 의원, 코로나 이후 유류세 인하로 13조원 이상 세수감소
메이저뉴스 2024.09.19
[메이저뉴스]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류세 관련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
공정위, 자율준수 'CP' 참여 28개 기업에 'A'…평가 부실 우려도
메이저뉴스 2024.09.19
[메이저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위해 운영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에 참가한 모든 기업에 A등급 이상을 부여해 논란이 예상된다.내년부터 평가 상위등급 기업들은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기업의 동참만을 유도하기 위해 너무 후한 평가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
복기왕 의원, 공공임대주택, 공실 절반은 10평 이하
메이저뉴스 2024.09.19
[메이저뉴스]공공임대주택 공실 중 절반이 10평 이하의 소형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인 주택 수요에 맞게 임대주택의 실평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주택 공가 주택수 및 공가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
강승규 의원,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국비 확보 총력을 다 하겠다”
메이저뉴스 2024.09.19
[메이저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강승규 의원(홍성, 예산)이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관련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승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세종시의회의 박람회 예산 삭감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박람회 국비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상태 ...
임미애, 인구감소지역‘세컨하우스’양도세 면제, 조특법 발의
메이저뉴스 2024.09.19
[메이저뉴스]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로 지방소멸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이 19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가 ...
조인철 의원, 설·추석 명절 연휴 KTX 부정 승차 매년 증가...2021년 이후 1만4천여건
메이저뉴스 2024.09.19
[메이저뉴스]작년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KTX 기차표 없이 기차에 탑승했다 적발된 ‘부정 승차’가 6,70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부정 승차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단속 및 벌금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 ...
문정복 의원, 올해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 46%...의료대란 심각
메이저뉴스 2024.09.19
[메이저뉴스]올해 2월 의료대란 이후, 전국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사태가 심각해진 올해 8월 기준 국립대병원 응급실 가동률(병상 포화지수)이 46.74%인 것 ...
강득구 의원, 정부 지원 해외 취업자 46% 국내로 유턴
메이저뉴스 2024.09.19
[메이저뉴스]한국산업인력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실에 제출한 ‘해외취업자 사후관리 설문조사 결과(24.8.12.)’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정부 지원을 받은 해외 취업자 6,715명 중 46%(3,129명)는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인력공단의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한 ...
한병도 의원, 매일 아동·장애인·치매환자 127명이 사라진다 성인 실종은 연간 7만 건
메이저뉴스 2024.09.19
[메이저뉴스]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취약층이 하루 127명꼴로 실종되고, 성인도 연간 7만 명이 사라지고 1천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실종자로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이 7만 3 ...
尹 대통령, 군·가족과 지역 주민 의료지원 시행 중인 15사단 의무대대 방문 및 사단 장병 격려
메이저뉴스 2024.09.18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인 9월 17일 오후 강원도 최전방 부대인 육군 제15사단을 방문해 올해 의료기관으로 새롭게 등록된 15사단 의무대대의 응급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명절에도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여념이 없는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격오지 최전방 부대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부대를 찾아 장병들 ...
한병도 의원, 음주운전 교통사고 5년간 7만 5천건...10건 중 4건은 음주전력자 소행
메이저뉴스 2024.09.18
[메이저뉴스]지난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음주전력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9년 1만 5,708건, 2020년 1만 7,247건, ...
송언석 의원 , 명절 밥상 위협하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 중국산 거짓표시 · 미표시가 가장 많다 !
메이저뉴스 2024.09.18
[메이저뉴스]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 경북 김천 , 기획재정위원장 ) 이 농림축산식품 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7 년간 (2018~2024.7)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중 ,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거짓표시 · 미표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 최근 7 년간 ...
박정현 의원,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약 176억 원어치 유실물, 주인 못 찾아 국고로 수납
메이저뉴스 2024.09.18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7월까지 유실물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경찰서로 접수된 유실물 건수는 총 495만 5,141개이며, 이 중 296만 건이 주인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지난해에만 122만 8천여 건 ...
한병도 의원,지방세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3천명 넘어, 최고액 125억 원 체납자도…
메이저뉴스 2024.09.18
[메이저뉴스]지난해 지방세를 1억 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이들이 안 낸 총체납액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년 2,388명 △`22년 ...
안태준 의원, 고속도로 휴게소 중 절반 이상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기 없어
메이저뉴스 2024.09.18
[메이저뉴스]전국 220개 고속도로 휴게소 중 절반에 못미치는 100개소(45%)에만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휴게소별 전기차 충전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중 교통약자 배려 충전소는 100개소 ...
임오경 국회의원, 콘진원 작년 11월 공연 암표신고센터 개시후 신고건수 1,552건 돌파! 공연 암표 방지대책 마련 시급
메이저뉴스 2024.09.18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공연 분야 암표 신고 센터에 총 1,55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인 2023년 11월과 12월에 총 188건의 암표 신고가 접수된 후 2024년 1월과 2월에 129 ...
민형배의원,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최근 5년간 8배 이상 폭증
메이저뉴스 2024.09.18
[메이저뉴스]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신고가 5년 전에 비해 8.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암표 신고 건수는 51,405건으로 5년 전 6 ...
송언석 의원, 우울에 빠진 대한민국 ...항우울제 처방 건수 10 년 새 1,000 만 건 가까이 폭증했다 !
메이저뉴스 2024.09.18
[메이저뉴스]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경북 김천 ) 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항우울제 처방 건수가 2014 년 1,441 만 8 천 건에서 2023 년 2,373 만 8 천 건으로 최근 10 년 새 무려 994 만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의 경우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