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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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안전한 일터 4법” 대표 발의
메이저뉴스 2024.08.29
[메이저뉴스]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9일, 안전한 일터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두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차례로 발의했다.먼저 두 건의 '산업안전보건 ...
조지연 의원, 전기차 안전 강화 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4.08.29
[메이저뉴스]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등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
전진숙 의원, 대학생들 직접 만나‘딥페이크 활용 디지털 성범죄 긴급 연속 간담회’개최
메이저뉴스 2024.08.29
[메이저뉴스]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딥페이크 활용 디지털 성범죄 긴급 연속 간담회’의 첫 번째 회차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기 집단의 경험과 불안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위기를 말하다 : ...
이수진, 성범죄불법영상물 딥페이크 방지법 발의
메이저뉴스 2024.08.29
[메이저뉴스]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AI로 합성·편집하여 성범죄불법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생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 ...
소병훈 의원, ‘산후조리원 아기안심법’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4.08.29
[메이저뉴스]신생아들의 낙상사고 등 산후조리원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산후조리원 아기안심법’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29일,'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준수사항에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신 ...
박지혜 의원, 지역 소통 강화 위해 ‘지혜로운 의정부(U) 라이프’ 개최
메이저뉴스 2024.08.29
[메이저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월 28일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에서 ‘2024 지혜로운 의정부(U) 라이프’의 첫 행사로 ‘정청래 의원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특별강연에는 당원을 비롯해 관심있는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지혜와 함께하는 지혜로운 의정부 라이프’는 더불어민주 ...
임미애 의원, 농업예산 줄었는데 25배 증액예산 있다
메이저뉴스 2024.08.29
[메이저뉴스] 농업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3.2%보다 적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발표한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예산안은 18조 7496억원으로 편성했다. 2024년 예산 18조 3392억원보다 4104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올해 농업예산이 전년 대비 9818억원 늘어난 ...
김승원 의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이룰 것”
메이저뉴스 2024.08.28
[메이저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특례시의 실질적 지방자치 달성을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8일 발의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특별 ...
문진석 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메이저뉴스 2024.08.28
[메이저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8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여‧야 합의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이다.2023년 5월, ...
강준현 의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은행의 출연금 늘어난다 서민금융지원법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4.08.28
[메이저뉴스] 이제 은행의 서민정책금융 출연금이 2배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서민금융지원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은행, 보험 ...
이수진 의원, 임금체불방지 강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메이저뉴스 2024.08.28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구)이 임금체불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이 법에는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재직자에 ...
김형동 의원,‘환경발자국법’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4.08.28
[메이저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환경발자국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국제 ...
조지연 의, 경산 소재 대구한의대 교육부 글로컬대학에 지정
메이저뉴스 2024.08.28
[메이저뉴스]28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교육부가 발표한 글로컬대학에 경북 경산에 소재한 대구한의대학교가 지정된 사실을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글로컬대학은 인구와 산업구조의 급변 등으로 위기에 놓인 대학이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과감한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산업과의 ...
김현정 의원, 특수학교 설립 관련법 개정안 발의
메이저뉴스 2024.08.28
[메이저뉴스]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은 28일, 도시 개발 때 학교용지 조성, 공급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법인 외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 ...
소병훈 의원,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공식 출범
메이저뉴스 2024.08.28
[메이저뉴스]국회의원 24명으로 구성된 국회 연구단체인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 소병훈)’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대표의원에 소병훈 의원, 연구책임의원에는 허영·용혜인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경제전 ...
맹성규 의원, 무면허 렌터카 사고 매년 1만 건 육박, 명의도용 대책 시급
메이저뉴스 2024.08.28
[메이저뉴스]최근 타인 명의 렌터카로 전복 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미성년자가 입건된 가운데, 최근 5년간 발생한 미성년자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 건수가 580건으로, 전체 사고 건수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대여 시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 ...
임오경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소방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지원근거 마련!
메이저뉴스 2024.08.28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주민들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과 소방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촉진되면서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확충정책을 국가적으로 ...
강준현 의원,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 학술토론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4.08.28
[메이저뉴스]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9일 국회에서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진성준 당 정책위 의장 등과 함께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2024년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되는 역사적인 해로서 국권수호 위해 2차 봉기하여 항 ...
尹 대통령,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 2024) 참석
메이저뉴스 2024.08.27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8월 27일 오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동 행사는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세계 각국 법집행기관들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이다. 2000년부터 ...
박상웅 의원, ‘농업재해 실태조사 의무화’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4.08.27
[메이저뉴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초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27일 농업재해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의무와 긴급조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데이터를 활용해 중장기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