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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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발의
메이저뉴스 2024.12.02
[메이저뉴스]2020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에서 당시 동승자가 집행유예를 받아 사실상 풀려난 이후에도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동승자 또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음주운전 방조자 처벌을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
민형배 대표발의, 주 5일 경로당 급식 지원 위한 ‘노인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4.12.02
[메이저뉴스]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 예산의 노인정 부식 구입비 보조가 주 내용이다. 현재 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지원 예산을 보조한다. 이 중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는 국가가 보조한다. 이 때 양곡 구 ...
김현정 의원, 두산 계열사 지배구조 개편 임시주총에서 국민연금의 책임있는 주주활동 기대
메이저뉴스 2024.12.02
[메이저뉴스]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준수해 책임있는 주주활동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최근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업 회사와 두산밥캣을 자회사로 둔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하고, 신설법인을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이전하 ...
강득구,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 법안 발의 추진”
메이저뉴스 2024.12.02
[메이저뉴스]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교육과 이후 7년간의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기회,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가 입법화된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국회에서 ‘고졸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 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 ...
주철현 의원의 총선 공약 반영된 '노인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4.12.02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 의원의 지난 총선 3호 공약인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뒷받침할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항목으로 부식 구입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경로당에 ...
소병훈 의원,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4.12.02
[메이저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노후준비 지원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노후준비 지원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의 정의를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모 ...
조계원 의원,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메이저뉴스 2024.12.02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의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대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결의안은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후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중단을 촉구하고.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 ...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4.12.02
[메이저뉴스]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의 국회 통과 1호 법안이기도 한, 이 법안은 지난 8월 14일 발의한지 111일만에 신속하게 논 ...
안태준 의원, “주민의 권익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한강수계법 개정 추진”
메이저뉴스 2024.12.02
[메이저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 소병훈 국회의원과 경기 광주을 안태준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이라는 주제로 지역 현안 토론회를 11월 29일(금) 오후 2시부터 초월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법제실이 지원하는 “법제실이 찾아간다”는 ...
조계원 의원, 유족 범위 확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4.12.02
[메이저뉴스]여순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입양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입양자 등이 유족으로 인정받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2일 여순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특례규정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
성일종 국방위원장, 'ROTC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4.12.01
[메이저뉴스]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일 “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볍법안'을 지난 11월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ROTC)은 1961년 창설된 이래 23만여 명의 장교를 배출해,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보직되어 국가안보 강화 ...
백승아 의원, 채용시 사생활 질문금지법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4.11.29
[메이저뉴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채용절차법 위반 실태조사에서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를 한 사업장이 다수 적발돼 제도개선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국회에서 근로자 채용 사생활질문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
안도걸 의원, 종부세 고지 인원·세액 증가, 대부분 차지한 "수·다·고"
메이저뉴스 2024.11.29
[메이저뉴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이 전년 대비 4.8만 명(11.6%)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세액도 0.1조 원(8.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다주택자, 고가주택(공시가 15억 초과)'의 종부세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동남을)이 '2024년 종합부동 ...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 스타트업과 함께 저출생 대책 제안
메이저뉴스 2024.11.29
[메이저뉴스]11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저출생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배현진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김한규 의원을 비롯해 정회원인 박상혁·김성회·박정훈 의원과 준회원인 안철수 ...
안태준 의원, “주민의 권익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한강수계법 개정 추진”
메이저뉴스 2024.11.29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 소병훈 국회의원과 경기 광주을 안태준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이라는 주제로 지역 현안 토론회를 11월 29일 오후 2시부터 초월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법제실이 지원하는 “법제실이 찾아간다”는 지역 현 ...
에너지 전환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해법 논의
메이저뉴스 2024.11.29
[메이저뉴스]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은 11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LNG 직수입 제도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과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고 2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토론회 서면축사를 ...
전진숙 의원, 마약류 쇼핑 방지법 대표발의…병원 돌며 마약류 처방? 이제는 의사가 처방이력 확인
메이저뉴스 2024.11.29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의사들이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자들이 수십 개의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
박수현 의원 “ 농업 민생 4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메이저뉴스 2024.11.29
[메이저뉴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농업인 소득보장 등 권익향상을 위해 대표발의한‘농업 민생 4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법안이다. 4법 모두 박수현 의원이 지난 국회의 ...
김용태, 아시아공동체학교 방문해 한국형 다문화학교 설립 강조
메이저뉴스 2024.11.29
[메이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11월 26일(화), 부산에 위치한 아시아공동체학교를 방문해 간담회 및 수업 참관을 진행하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교육 활성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아시아공동체학교는 학생의 90% 가까이 이주배경학생인 다문화 분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 ...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학교민원처리지원법·현장체험학습안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이초특별법 총선공약 1단계 이행
메이저뉴스 2024.11.29
[메이저뉴스]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원처리 지원을 위한'초·중등교육법'(일명 ‘학교민원처리 지원법’)과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사의 무한책임 문제 개선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명 ‘현장체험학습 안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