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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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국가유산 10점 중 9점, 도난·도굴 후 20년 넘게 회수 못해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도난·도굴 후, 20년 이상 미회수된 국가유산이 1만 8,311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광주시 광산구을)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전에 도난·도굴 신고된 국가유산 2만 1,309점 중 금년 9월말까지, 14.1%인 2,998점 ...
尹 대통령, 영국 외교장관 접견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데이비드 라미(David Lammy)' 영국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영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은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긴밀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작년 11월 국빈 ...
尹 대통령, 국민의힘 당 대표 면담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김현정, 만나플러스 체납 배달료 선지급 방안 제시...한기정 공정위원장, "검토할 것"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정무위원회, 경기 평택병)이 21일 열린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나플러스 배달비 미지급 사안에 대해 정부가 선지급하고 추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배달료 선지급’ 방안을 제시했다. 만나플러스는 음식점 점주와 배달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점주가 선불충전금을 입금하면 만나플러스 ...
[국정감사] 박정현 의원, “수소 전략은 그린 수소로, 비위 문제는 특별 대책으로 관리할 것” 촉구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1일,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날 박 의원은 김두겸 울산시장에게는 수소 도시 전략을 ‘그린수소’로 나아갈 것을,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에는 ‘비위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박정현 의원은 울산시 질의에서, “지 ...
尹 대통령, 경찰관은 국민 안전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 번영의 버팀목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오전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이며, 현직 ...
尹 대통령 "김장철 물가 만전 기해달라... 수급상황 철저 관리"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장철 물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전체 물가는 안정세이지만, 김장재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수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백승아 의원,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촉구 교원 5개단체 공동 기자회견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원5단체(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국회소통관에서 ‘수업방해학생지도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입법 촉구 교원5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441) 일 ...
안태준 의원, 전기차 검사소 67% 배터리 정밀진단기(KADIS) 없어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 검사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검사소 중 67%는 배터리 화재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정밀 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에 따르면 전국 민간검사소 1,892곳 ...
맹성규 국토위원장,“영동고속도로 확장사업, 중단 없이 진행”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3선, 인천 남동갑)이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 구간 확장 사업 장기 지연 관련,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맹성규 위원장은 20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영동고속도로 확장 사업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중단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타당성재조사’ 대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 ...
산재 판정 위한 특별진찰, 받는 데만 ‘반년’ 5년만에 특진 소요일수 2배(80일→164일)로 ‘껑충’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올해 업무상질병 특별진찰(특진)에 걸리는 소요일수가 164.1일까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 2019년 80.3일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근골격계질병이나 소음성 난청 등 질병 사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수 과정인 특진에만 반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 ...
백승아 의원, N수 출신 대학생 3만4천여명이 국가장학금 1,531억 받고 재입학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 올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N수생 응시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가운데 전국 N수생 출신 대학생이 다른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수천억원 받고 재입학을 한 것으로 나타나 N수생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점점 커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 ...
소병훈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년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는 허구이며, 전국의 건물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
조인철 의원, 광주시민단체 대표들과 지역 발전 간담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은 지난 19일 광주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광주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 공정화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윤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조승래 의원, 인앱결제 소비자 피해, 환불 문제 가장 많아…구글은 현행법 위반 약관 고수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인앱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 불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환불 문제가 차지하는 가운데, 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국내 법에 저촉되는 환불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인앱결제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
허종식 “한국형 RE100, 인천 11개 기업 참여 … 대부분 녹색프리미엄”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한국형 RE100’(K-RE100)에 전국 379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이중 인천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1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한국형 RE100) 참여 현황’에 ...
강득구 의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기부금 58억원, 10년째 방치 중”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가 출연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금이 10여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 환노위)이 환경보전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환경보전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옥시가 출연한 기부금을 보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옥시 출연금 ...
강훈식 의원, 경찰청장 만나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 선정 요청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나 최종 부지 선정을 앞둔 제2중앙경찰학교가 아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전국 총 47개 지자체가 공모를 신청한 가운데, 지난 9월 말 충남 아산 ...
용혜인 의원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주민의견수렴 전남 합동 설명회 열어야”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는 21일 진행될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한빛1·2호기 수명연장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수렴 합동 설명회를 전남도청이 주도해 진행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2025년 말과 2 ...
안태준 의원, 고속도로 셀프주유소, 5년간 18억 6천만 원 초과결제
메이저뉴스 2024.10.21
[메이저뉴스]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되는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셀프주유소에서 결제 오류가 3만 1,294건이나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