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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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으로 성공적인 귀어 정착 이끌었다
최동환 기자 2023.12.28
[메이저뉴스] 해양수산부는 2022년 귀어귀촌 실태조사 결과,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 ‘성공적인 귀어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38.1%)’으로 선정되는 등 귀어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꼽혔다고 밝혔다.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도시민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
산림청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최동환 기자 2023.12.28
[메이저뉴스] 산림청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 ...
농림축산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사전 점검
최동환 기자 2023.12.27
[메이저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2024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마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설 명절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10대 설 성수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소비자 부담 완화 ...
해양수산부, 자율적인 어장 환경 개선 노력을 위해 어업인 책임을 강화한다
최동환 기자 2023.12.27
[메이저뉴스]해양수산부는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장관리법｣ 과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마을어업과 양식업을 하는 어업권자는 ｢어장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1회, 이후 3~5년 주기로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 모집
최동환 기자 2023.12.27
[메이저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과정인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을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정보기술(IT) 전문인력 영입경쟁이 심화되고, 개발자 임금 상 ...
특허청, 건강식품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03건 적발
최동환 기자 2023.12.27
[메이저뉴스]특허청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23. 8. 11.~9. 20.)을 실시해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열린장터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 모집
최동환 기자 2023.12.27
[메이저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과정인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을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아카데미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정보기술(IT) 전문인력 영입경쟁이 심화되고, 개발자 임금 ...
새만금개발청, 현 정부 출범 후 민간투자 10조원 달성 기념행사 개최
최동환 기자 2023.12.27
[메이저뉴스]새만금개발청은 2023년 12월 27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현 정부 출범(’22.5월) 이후 새만금 민간투자 10조원 달성을 축하하는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유치 10조원 달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 날 행사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유의동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 ...
국토교통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한다
최동환 기자 2023.12.27
[메이저뉴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유병태)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12월 27일 최초 공개한다.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으로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안정적 일자리의 근원!
최동환 기자 2023.12.27
[메이저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3년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올해초부터 가업승계 대상 확대(4→5천억원), 상속공제 한도 상향(500→600억원), 증여세특례 한도 증액(100→600억원), 증여세 저율 과세 확대(30억 이하 10%→60억 이하 ...
해양수산부, 해상풍력·바다골재 사업 특성 반영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안내서 발간
최동환 기자 2023.12.27
[메이저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안내서’를 발간했다.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해양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평가이다.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대상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 ...
국토교통부,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최동환 기자 2023.12.27
[메이저뉴스]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최동환 기자 2023.12.27
[메이저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7일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5월 바이오 분야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한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최초 지정(7.20)에 이어 이번에는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를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8개 부처 합동으로 지역활력타운 확대 추진
최동환 기자 2023.12.27
[메이저뉴스]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24년도 지역활력타운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8개 중앙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 ...
기상청, 케이(K)-기상산업, 매출액 1조 원 규모로 성장!
최동환 기자 2023.12.27
[메이저뉴스]올해는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호우를 겪으며 전 세계인이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한 해였다. 앞으로의 기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기후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기상산업 역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기상청(청장 유희동)은 기후위기 시대에 주목받고 ...
고용노동부,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533개소 선정
최동환 기자 2023.12.27
[메이저뉴스] 고용노동부는 12월 27일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533개소를 선정·발표했다.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오고 있다.올해는 특히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취지를 더욱 살리고 가치를 높 ...
국토교통부, 뉴:홈 올해 마지막 사전청약 시작
최동환 기자 2023.12.27
[메이저뉴스]국토교통부는 12월 29일부터 서울 대방, 서울 마곡, 화성동탄2 등 4,734호의 뉴:홈(공공분양 50만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은 ’22년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했으며, 총 7.6천호 공급에 20만명 이상 신청하여 평균경쟁률 27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뉴 ...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년부터 지원요건은 완화하고, 지원규모는 늘린다
최동환 기자 2023.12.27
[메이저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이를 ‘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먼저, 기존 보조금 지원한도(기업당 국비 100억원)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지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 ...
국토교통부, “PF사업 정상화 지원한다” 10년만에 PF조정위원회 가동, 7건 조정안 마련
최동환 기자 2023.12.27
[메이저뉴스]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 정부·공공기관·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14조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사업 추진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합동 PF사업도 합리적인 ...
조달청, 9,600여 조달기업, 올해 계약보증수수료 44억원 아꼈다
최동환 기자 2023.12.27
[메이저뉴스] 난방제품인 열펌프를 생산하는 A업체는 조달청이 올해 7월부터 시행한 계약보증금 부담완화 정책으로 계약 보증금이 428억원에서 214억원으로 절반으로 확 줄고 보증수수료도 1억3천만원에서 50% 절감되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조달청이 올해 시행한 계약보증금 부담완화 정책을 통해 9,537개 조달기업이 총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