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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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제2·제3의 덮죽 사태 막는다
최동환 기자 2024.01.02
[메이저뉴스] 특허청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사업’이 올해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예산을 25% 증액해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포항 덮죽’, ‘춘천 감자빵’ 사건을 계기로, ’22년부터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막고 상표‧디자인‧ ...
행정안전부,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세요
최동환 기자 2024.01.02
[메이저뉴스]행정안전부는 1월 25일까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지원대상 공익사업 유형은 ①기후변화·환경 대응, ②사회안전, ③사회복지, ④시민사회 참여 및 통합, ⑤통일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자금 공급규모 7천억 원 확대,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5억 원 상향
최동환 기자 2024.01.02
[메이저뉴스]해양수산부는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4년에는 저금리 수산정책자금 공급규모를 7천억 원 확대하고,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도 5억 원 상향한다.먼저, 저금리 수산정책자금은 전년보다 7천억 원 확대한 4조 1,213억 원까지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양식어업 경영자금은 5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수험생 어학시험 비용부담 확 낮춘다
최동환 기자 2024.01.02
[메이저뉴스]앞으로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1월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여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
국토교통부, 첨단산업 육성의 요람이 될 신규 국가산업단지
최동환 기자 2024.01.02
[메이저뉴스]국토교통부는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23.3.15,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하여, 지역이 첨단산업 거점 ...
산림청, 임업직불제로 2만 1천 명에게 평균 240만 원 지급
최동환 기자 2024.01.02
[메이저뉴스]산림청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ha)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 ...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홍대 걷고싶은 거리 방문
최동환 기자 2024.01.02
[메이저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일 오후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홍대 걷고싶은 거리를 찾아,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경기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기 ...
법무부, 적극적인 비자제도 개선으로 조선업 구인난 해소
최동환 기자 2024.01.02
[메이저뉴스]정부는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협업을 통해 3분기 만에 조선업계에 필요인력 14,000명을 공급했으며, 전문인력비자(E-7) 조선업 직종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조선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맞이한 수주호황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업체별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년 첫 행보 수출현장 방문
최동환 기자 2024.01.01
[메이저뉴스]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월1일 0시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방문하여, ’24년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KE207, 미 LA행, 01:20발)의 반도체 장비 등의 수출화물 선적 현장을 점검했다. 인천공항은 세계 2위 규모의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33%를 담당하는 반도체·I ...
법제처, “청소년인 줄 몰랐어요” 억울한 사업자 면책규정 확대한다
최동환 기자 2023.12.29
[메이저뉴스]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ㆍ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발의(유의 ...
강도형 신임 해수부 장관, 첫 행보로 수산물 물가 현장 점검
최동환 기자 2023.12.29
[메이저뉴스]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첫 행보로 1월 1일 오후 서울특별시 홈플러스 강서점을 직접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 동향과 물가 상황을 현장 점검한다.이번 현장점검에서 강 장관은 정부 비축 천일염 상품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마트 내 수산물 판매 매대 등을 돌아보며 수산물 수급·물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1.1.～’24.1.5.) 입찰 동향
최동환 기자 2023.12.29
[메이저뉴스]조달청은 이번 주(’24.1.1.～'24.1.5.)에 총 22건, 763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경기도 부천시 수요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추정가격 204억 원, 공사기간 671일)’은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769-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161. ...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최동환 기자 2023.12.29
[메이저뉴스]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24.1.1.~’24.12.31.)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중소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지역 비즈니즈 거점으로 성장 중
최동환 기자 2023.12.29
[메이저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말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주사업체 수는 7,644개로 전년 대비 7.3%(520개) 증가, 외투기업은 496개로 8.8%(40개) 증가, 전체 고용인원은 230,425명으로 9.7%(20,402명) 증가, 전체 입주사업체의 매출액은 172.2조원으로 ...
공정거래위원회, 부당광고 제재로 믿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최동환 기자 2023.12.29
[메이저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84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과징금 총 383억 원 부과). 분야별로는 가정용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에서부터 온라인 쇼핑몰, 의류, 외식업, 상조업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부 ...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콘도에서도 외국인력(E-9) 고용할 수 있다
최동환 기자 2023.12.29
[메이저뉴스]정부는 12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번 결정으로 호텔·콘도업계에서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26조원 판매달성… 역대 최대
최동환 기자 2023.12.29
[메이저뉴스]올해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조달물품 판매실적이 26조원으로,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운영을 시작한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은 조달청이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등록하고, 수요기관은 선호제품을 선택하여 주문하는 공공조달 온라인쇼핑몰이다.입찰과 계약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혁신창업공간‘라이콘(LICORN)타운 아산점·세종점’ 개소
최동환 기자 2023.12.29
[메이저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충남, 세종 지역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라이콘(LICORN)타운 아산점과 세종점을 개소했다.라이콘(LICORN)타운은 지역 (예비)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돕기 위해 예비 소상공인의 시험창업 공간이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체험점포를 전시, 소통, 체험, 교육 ...
국토교통부, ‘23년 11월 주택 통계 발표
최동환 기자 2023.12.29
[메이저뉴스] 국토교통부는 ’23년 11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건설) 11월 주택 인허가, 착공은 전월 대비 증가했고,분양, 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인허가는 11월 20,553호로 전월(18,047호) 대비 13.9% 증가했고,11월 누계(1~11월) 기준 294,471호로 집계됐다. 착공은 11월 28 ...
농림축산식품부, 비료 구입비 2,700억 원, 사료자금 1조 원, 재해복구비 기존 대비 3배로 확대 등으로 농가 경영위험 최소화
최동환 기자 2023.12.29
[메이저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재해복구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했다.먼저 가격이 급등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업인에게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2,700억 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