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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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 규제완화로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한다
최동환 기자 2023.03.03
[메이저뉴스]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참여하고,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수용하는 단체 및 어선에 대하여 조업방법・어구사용 등에 대한 규제 일부를 완화해주는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2년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건의에 따라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로봇 선제적 규제혁신으로 신사업(비즈니스) 창출 촉진
최동환 기자 2023.03.02
[메이저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일 14시30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여 로봇산업의 新비지니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로봇산업이 생산성 향상, 인력 부족 및 산업재해 예방, 미 ...
전국 건축물 총 7,354,340동… 연면적 41억 3천만㎡
최동환 기자 2023.03.02
[메이저뉴스]국토교통부는 ’22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작년보다 40,076동(전년 대비 0.5%)이 증가한 7,354,340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75,097천㎡*(전년 대비 1.9%)이 증가한 4,131,340천㎡라고 발표했다.[ '22년 전국 건축물 현황]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6,089동(41,686 ...
행정안전부, '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최동환 기자 2023.03.02
[메이저뉴스]행정안전부는 3월 3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서 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확대됐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남 에너지신산업 육성위한 현장행보 펼쳐
최동환 기자 2023.03.02
[메이저뉴스]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3월 2일 전남 나주 소재 에너지신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 인프라 구축 기념식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정승일 한국전력공사장과 규제자유특구 참여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고, 전력공급 통전식 ...
문화체육관광부, ‘2023 한국방문의 해’, K-관광 성공 위한 민·관 전략 간담회 열려
최동환 기자 2023.03.02
[메이저뉴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의 K-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전략 간담회가 3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다동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로 열렸다.간담회에는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의 신임 이부진 위원장(호텔신라 사장),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윤영호 한국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신지식농업인 장(章) 수여식 개최
최동환 기자 2023.03.02
[메이저뉴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지식농업인 장(章)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한국신지식농업인회 원용덕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2022년에 선정된 신지식농업인 아홉 명이 참석했다.정황근 장관은 신지식농업인 선정을 축하하고, 농업·농촌 현장의 최일선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
국세청,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최동환 기자 2023.03.02
[메이저뉴스]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가구원 전 ...
고용노동부,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뜨거운 관심 속 개막
최동환 기자 2023.03.02
[메이저뉴스]고용노동부는 3.2일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129개 기업과 3천여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사전등록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전 업종을 망라한 대규모 대면 채용행사이면서,정부와 경제5단체, 업종별 협회, 한국전문대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동환 기자 2023.03.02
[메이저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다시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귀농귀촌하는 U형 귀농귀촌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귀농의 경우 지난 2018년에 53%였던 U형은 지난해 조사에서 7 ...
산업통상자원부, 美 상무부,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 세부계획 발표
최동환 기자 2023.03.02
[메이저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8일 19시(한국시간) 美 상무부가 미국 반도체지원법*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금번 공고에 따른 지원 대상은 미국에서 최첨단‧現세대‧성숙노드 반도체의 前공정 또는 後공정 제조시설의 건축‧확장‧현대화 투자를 진행 ...
한중 통상당국 고위급 회담 개최
최동환 기자 2023.03.02
[메이저뉴스]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3.1일 오후 서울에서 리 페이(Li Fei, 李飛)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와 한중 통상당국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다.금번 고위급 회담은 ’19.6월(서울) ‘제3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차관급 협의회’(산업부 통상차관보-상무부 부장조리) 개최 이래 3년 9개월 만에 중국 ...
특허청, 위조상품에 강력 대응...한국 제품의 수출 피해 막는다
최동환 기자 2023.03.02
[메이저뉴스]특허청은 3월 2일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리기업들의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범 ...
국토교통부, 월례비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운전대 못 잡는다
최동환 기자 2023.03.02
[메이저뉴스] 앞으로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본격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 ...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 -8.22% 기록,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최동환 기자 2023.03.02
[메이저뉴스]보건복지부는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890조 5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 기간 –8.22%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2022년에는 주식과 채권 시장이 동반 하락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며 투자 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게 됐다. ...
조달청, 3월 대형사업 총 221건, 3조 1천억 원 입찰 예정
최동환 기자 2023.03.02
[메이저뉴스]이번달 입찰 예정 대표사업으로는 경기 북부지역 국가균형발전사업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다.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양주시 고읍동~포천시 군내면, 17.1㎞)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됐으며 2029년까지 총 사업비 1조 4,87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옥정~포천 광역철도 2공구 건설공사는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03.06. ~ ’23.03.10.) 입찰동향
최동환 기자 2023.03.02
[메이저뉴스]조달청은3.06일부터3.10일까지 교육부 수요 ‘2023~2025학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발행자 선정' 등 총 339건, 약 1,451억원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인천광역시 옹진군 ‘(선박) 400톤급 덕적자도 직항선(연료운반선) 건조 구매 ...
조달청, 올해 물품·용역 주요발주계획 17.9조원 집계·발표
최동환 기자 2023.03.02
[메이저뉴스]조달청은 2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2023년 공공분야 물품·용역 주요발주계획 17.9조원을 집계·발표했다. 이번 발주계획은 조달기업이 사업계획수립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각 기관에 올해 주요 물품·용역 발주정보를 나라장터에 입력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집계한 것이며, 올해 집계치 1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하세요
최동환 기자 2023.03.02
[메이저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
국토교통부, 도로점용허가, 이제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한다
최동환 기자 2023.03.02
[메이저뉴스]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을 신청한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관리청의 업무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법에서는 공사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신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