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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 |
[메이저뉴스]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21일 “전체 군무원 면직자의 87% 이상이 임용 5년 이내 신규 군무원”이라며, “과도한 업무 강도 감경과 복지혜택 강화, 공무원 신분 전환 등 근무 여건 개선이 조속히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군무원 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41명이던 근무원 면직자는 2022년 1,083명으로 급격히 늘기 시작해 작년까지 매년 1,400명 대의 면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임용 5년 이내 저연차 군무원의 면직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2022년 1,083명의 면직자 중 저연차 군무원이 972명을 차지하며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 이래 지속적으로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의무복무 병사의 급격한 급여 인상에 따른 박탈감과 격오지 근무 등으로 미래 계획 수립 어려움 등이 군무원 면직 이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간 군무원 선발인원이 4천명 대 임을 고려하면, 선발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매년 이탈하는 것으로 군무원 인력 획득과 운영을 위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군무원은 현역 군인과 비교해 군인연금과 관사 혜택 등 복지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위 행위 발생 시 준(準) 군인 신분으로 군형법을 적용받고, 훈련 등 비상시 출타 제한, 과도한 당직 근무 등 군인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2030 세대에 지원 요인 역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 의원은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우리 안보태세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 가족”이라며 “저연차 군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과 면직을 막기 위한 군무원 복지혜택 확대 및 급여 현실화, 현행 준(準) 군인 신분이 아닌 공무원으로의 신분 일원화 등 군무원의 근무 여건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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