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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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앱 개발자 "인앱결제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수수료"
메이저뉴스 2025.04.11
[메이저뉴스]우리나라 앱 개발자가 앱 마켓사업자에게서 경험하는 주요 불공정 사례는 심사 지연과 등록 거부이며, 앱 내 결제(인앱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수수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에 따른 ...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접근성 개선 추진
메이저뉴스 2025.04.11
[메이저뉴스]고용노동부는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서비스디자인 지원 과제’에 선정돼, 장애 아동·청소년의 체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정책 설계에 참여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이루기 위한 ...
박수복 화백, 당진 문예의전당서 '엄마도 엄마가 보고싶다' 전 개최
메이저뉴스 2025.04.11
[메이저뉴스]음악을 즉흥적으로 그리는 퍼해밍액션퍼포먼스의 세계적인 대가 '루카스 박' 박수복 화백이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당진 문예의전당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승헌 S&P아트테인먼트 대표의 기획으로 이루어지며, 'Lucas, Park 엄마도 엄마가 보고싶다'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전시에서는 어머니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5급･외교관후보자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메이저뉴스 2025.04.10
[메이저뉴스]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8일 시행한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5급 공채 합격자는 2,066명(과학기술직 ...
통일부, 남북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메이저뉴스 2025.04.10
[메이저뉴스]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위원장 : 통일부장관) 제1차 회의(서면, 3.24.~4.4.)를 개최하여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안)’에 대한 각 부처 및 위촉위원의 의견을 듣고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기본구상’에는 평화경제특구(이하 ‘특구’)의 개략적인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해 특구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
해양수산부, 산불피해 현장 찾아 어복버스 사업 생활서비스 긴급 제공
메이저뉴스 2025.04.10
[메이저뉴스]해양수산부는 경북지역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촌주민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어(촌)복(지)버스 사업의 생활복지서비스*를 긴급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 현장 어복버스 사업 지원은 ‘산불피해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파악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 ...
공정위, (주)에듀윌·(주)에스티유니타스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메이저뉴스 2025.04.10
[메이저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온라인 강의서비스 업체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및 자격시험 등 온라인 강의 상품과 관련한 부당한 기간한정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310백만 원)을 부과하고, ㈜에듀윌의 부당한 경품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듀윌은 2020년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
메이저뉴스 2025.04.10
[메이저뉴스]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신설되고, 행정기관이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원, 검찰·경찰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항목이 구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4월 10일부터 5 ...
기획재정부, 미(美) 관세조치 우리 정치상황 관련 각국 동향 점검
메이저뉴스 2025.04.10
[메이저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월 10일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회의에서 각국 재경관들에게 “미(美) 관세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빠짐없이 수집·보고하는 한편, 우리 민주주의와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주재국에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08:00 재경관 영상회의를 주재하여 미( ...
방위사업청, 2025년 상반기 신입소원 정기채용
메이저뉴스 2025.04.10
[메이저뉴스]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미래 군사력 건설과 방위산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국방 핵심기술 기획 및 방위산업 진흥 분야의 우수인재를 모집한다.2025년 상반기 정기채용을 통해 국방 핵심기술 기획‧관리·평가, 선행연구 조사·분석, 국방과학기술정보 조사·분석·관리, 방산분야 R&D 과제기획‧평가‧관리 등 총 ...
국토교통부, 2024년도 택배/소포 서비스 평가 결과
메이저뉴스 2025.04.10
[메이저뉴스]국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사업자 총 19개 업체 및 우체국 소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택배/소포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소포 서비스평가는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일반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배 ...
농식품부, "농촌에 따뜻한 손길을" 2025년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사업 본격 시작
메이저뉴스 2025.04.10
[메이저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사업을 4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농촌맞춤형봉사활동 지원 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되어 1,137개 봉사 단체, 18만여 명의 봉사자가 1만 1천개 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봉사활동을 추진하여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주민 ...
농식품부 농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온라인 농축산물 판매업체 원산지 표시 점검!
메이저뉴스 2025.04.10
[메이저뉴스]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에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 ...
국민권익위, 세대원인 손자 가족의 분가를 위한 주택 취득, 조부모의 임대주택 퇴거사유 될 수 없어
메이저뉴스 2025.04.10
[메이저뉴스]임대주택 세대원이 혼인 후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여 분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임대차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대주택에서고령의 노부부가 손자 가족 4명과 함께 거주하다가, 세대원인 손자가 분가하기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노부부의 임대주택 퇴거 사유로 ...
"주민 삶을 바꾸는 법!" 법제처가 '자치법규 의견제시'로 더 좋은 자치입법을 완성시킵니다
메이저뉴스 2025.04.10
[메이저뉴스]법제처는 4월 10일, 올해로 15년 차를 맞이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법제처는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 이견이 있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자 ...
500개의 이슈, 500번째 이슈 본!
메이저뉴스 2025.04.10
[메이저뉴스]▢ KTV 정책저널리즘 탐사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이 500회를 맞았다. 10년, 14,400분, 240시간...그리고 4월 13일 오전이 주목된다. '이슈 본'이 걸어온 10년의 길을 되돌아보고, 더 나아가는 이정표를 찾아보는 시간이 찾아온다.(13일 오전 9시 10분.)지난 2014년 7월 ...
국민권익위원회, “찾아가는 청렴교육”…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리더십 전파
메이저뉴스 2025.04.09
[메이저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4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130개 공공기관의 고위직 등 30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렴연수원은 2024년부터 원내 교육 참여가 어려운 공직자들을 위해 서울과 세종에서 권역별 방문 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부 ...
고용노동부, 대학생과 고교생대상 맞춤형 취업지원위한 노하우 공유의 장 마련
메이저뉴스 2025.04.09
[메이저뉴스]한국고용정보원은 4월 9일부터 3일간 제주 메종글래드에서 ‘2025년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차 사업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공유회는 대학 재학생 및 고교생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사의 ...
행정안전부, 한발 앞선 사전대비로 빈틈없는 풍수해 대비태세 확립
메이저뉴스 2025.04.09
[메이저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 9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여름철 사전대비 점검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우기 전(6월 초)까지 격주로 분야별 점검 안건을 ...
OECD, 『2025 규제정책전망』 발간
메이저뉴스 2025.04.09
[메이저뉴스] 4월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위원회 제32회 정기회의에서 『OECD 2025 규제정책전망(Regulatory Policy Outlook)』을 발간했다. 『OECD 규제정책전망』은 OECD가 2015년부터 3년마다 발간하는 보고서로 회원국별 규제정책 동향과 우수사례,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