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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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유지 ‘지하 동굴’ 무단 사용 변상금, ‘지상’과 동일하게 부과…‘위법·부당’
메이저뉴스 2024.12.23
[메이저뉴스]과거 광산으로 사용되던 지하 공간(동굴)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그 지상(지면)을 직접 점유하는 것과 동일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국유림관리사무소장이 ㄱ회사에 부과한 4,000만원의 변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정책에 2030 청년 목소리 더한다
메이저뉴스 2024.12.23
[메이저뉴스]해양수산부는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성과보고회’ 및 ‘제2기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높이고 젊은 세대의 창의적이고 신선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올해 초 제1기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번 행사는 제1기 자문단의 12월 임 ...
국토교통부, ’24년 대한민국 최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경기도·세종특별자치시”
메이저뉴스 2024.12.23
[메이저뉴스] 국토교통부는 전국 246개 지방지차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4.6∼12)하고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도 평가는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하여 ...
국방부, 군정찰위성 3호기 발사
메이저뉴스 2024.12.23
[메이저뉴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가 12월 21일 오후 20시 34분경(미국 기준, 12월 21일 오전 03시 34분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정찰위성 3호기가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 군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독자적인 SAR 위성(Synthe ...
국방부,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 군 최초 군집위성 운용으로 입체적인 임무달성 가능
메이저뉴스 2024.12.23
[메이저뉴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가 12월 21 오후 20시 34분경(미국 기준, 12월 21일 오전 03시 34분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3호기는 발사 약 51분 후 Falcon 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목표궤 ...
국가보훈부, 20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위원회 출범, 국내 후보 도시 대전광역시 결정
메이저뉴스 2024.12.22
[메이저뉴스]세계 상이군인들의 체육대회인 ‘2029년 인빅터스(INVICTUS) 게임’의 국내 유치 활동이 유치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또한, 20여 개국 2,5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위한 국내 후보 도시는 대전광역시로 결정됐다.국가보훈부는 지난 20일(금) 오후, 서울 ...
국토교통부, ’24년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3개 노선 신설
메이저뉴스 2024.12.22
[메이저뉴스] 내년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서울까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부산까지 오가는 광역급행형 버스(이하 M버스) 3개 노선이 신규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 및 내·외부 전문가로구성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12.17.)에서 민영제로 운영할 ’24년도 ...
외교부, 제20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수료식 개최
메이저뉴스 2024.12.20
[메이저뉴스]외교부는 12월 20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과 제20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포터스 수료식을 개최했다.제20기 서포터스는 5.28.~6.9.간 지원한 전국 대학생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거쳐 선발된 60명으로 구성됐으며, 6.28.에 발대식을 가진 후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연합사령관 이･취임식 참석 및 지휘권 이양
메이저뉴스 2024.12.20
[메이저뉴스]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24년 12월 20일 캠프 험프리스에서 개최된 제17･18대 한미연합군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신임 사령관인 브런슨 대장에게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지휘권을 이양했다. 이･취임식에는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골드버그 주한미대사, 국회 국방위원, 대한민국 합참 및 연합사 주요직위 ...
행정안전부,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 운영
메이저뉴스 2024.12.20
[메이저뉴스]행정안전부는 12월 20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말연시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
메이저뉴스 2024.12.20
[메이저뉴스]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24년 12월 20일, 로이드 J. 오스틴 ( Lloyd J. Austin Ⅲ ) 미합중국 국방장관과 공조통화를 갖고,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대북정책 공조,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발전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 ...
국토교통부, 2023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메이저뉴스 2024.12.20
[메이저뉴스]국토교통부는 2023년 말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담은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4,000개를 표본으로, 기초현황, 경영현황 및 사업실태, 인력현황, 업종별 현황 등 5개 ...
방통위,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 개설
메이저뉴스 2024.12.20
[메이저뉴스]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12월 20일부터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불만 등에 대해 신고·제보 할 수 있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는 AI 기술·서비스 발전으로 AI 관련 부작용 ...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장은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합니다
메이저뉴스 2024.12.20
[메이저뉴스]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2025년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12월 2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력‧예산 부족 및 전문성 부족 등 안전보건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이 지역 · 업종별 협 ‧ 단체를 통해 공 ...
조달청, 항만공사 유형별공사비 정보 신규 공개
메이저뉴스 2024.12.20
[메이저뉴스]조달청은 20일부터 항만공사 유형별공사비를 ‘공사비 정보광장’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항만공사비 정보 제공은 접안시설, 외곽시설, 수역시설 등 주요 구조물을 대상으로 구조형식, 지반수심 등의 주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공개한다. 상반기부터 공사비 정보를 제공 중인 도로, 하천공사도 최근 발주자료를 추가 분석하여 ...
특허청, 특허심판 자료 '특허로'에서 한번에 확인하세요
메이저뉴스 2024.12.20
[메이저뉴스]특허청은 특허심판시스템을 최신 디지털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대폭 개선한 '2차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12월 20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심판 당사자들이 특허심판사건을 특허로에서 한번에 확인·관리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속·정확한 심판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 ...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등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메이저뉴스 2024.12.20
[메이저뉴스]병무청은 지난 11월 폭설 피해로 경기 평택 등 11개 시‧군‧읍‧면이 2024년 12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 대 ...
中 시 주석, 마카오 특구 정부 환영 만찬 참석..."'일국양제' 장점 발휘, 새로운 국면 열어나가길"
메이저뉴스 2024.12.20
[메이저뉴스](중국 마카오=신화통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저녁 마카오 특별행정구(특구) 정부의 환영 만찬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지난 5년은 마카오 역사상 매우 특별한 시기였다. 가속화되는 세기적 국면 전환과 세기적 전염병의 가혹한 시험에 직면했을 때 마카오 특구 제5기 정부는 ...
질병관리청, 권익위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달성
메이저뉴스 2024.12.20
[메이저뉴스]질병관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처․청 단위 평가 그룹(21개 기관) 중, 상위권(우수기관, 2등급)을 달성했다.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공공기관(716개)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분야를 평가한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남부권 경제 지도 바꾼다
메이저뉴스 2024.12.20
[메이저뉴스] 정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번 협약은 공항과 항만을 연계해 남부권을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