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Search: 8,243건
김주영 의원 “직고용과 특고 노동여건 격차 커...불안정고용 해소하고 고용형태별 차별 완화해야”
메이저뉴스 2025.01.20
[메이저뉴스]고용노동부가 작년 10~11월 두 달간 쿠팡에서 새벽시간대 일하는 배송기사 1,160명, 헬퍼(분류인력) 1,525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가 직접 쿠팡의 야간노동 종사자의 노동실태 파악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로 ...
김승원 의원, 내란외환반란범 가석방제한법 발의!
메이저뉴스 2025.01.20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내란ž외환ž반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가석방을 제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12.3 계엄을 통해 내란사태를 일으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석방을 금지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묻 ...
정일영 의원, 송도특별자치구 필요성 재차 강조“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송도구 설치는 필수”
메이저뉴스 2025.01.19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도국제도시)이 송도특별자치구 설치와 관련해 “행정 일원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분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6월, 정일영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송도특별자치구 설치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 ...
김현정 의원,“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감염병 창궐 우려”
메이저뉴스 2025.01.19
[메이저뉴스]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조치가 해제된 이후 수두, 홍역, 백일해, 성홍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감염증, 매독 등 감염병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자연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가운데, 방역 조치 해제 이후 느슨해진 분위기를 타고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아동에게는 ...
안도걸 의원, 국회 ‘외환리스크 대응 · 외환시스템 개혁’ 토론회 성료 …“원화 국제화”
메이저뉴스 2025.01.17
[메이저뉴스]17일 오늘 오전, 좋은정책포럼, 김태년·박홍근·오기형·안도걸 국회의원 주최로 '고환율 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 및 외환시스템 개혁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토론회에는 민주당 공관위원장을 지낸 정치학계 석학 임혁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를 비롯해 범야권 내 ...
김문수 의원, 대체공휴일 최소 한 달 전 공표 법안 발의
메이저뉴스 2025.01.17
[메이저뉴스]국민과 기업의 공휴일 계획 수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공휴일 지정 시한을 최소 한 달 전으로 명시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대체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공휴일 지정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과 ...
안도걸 의원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개정안 발의
메이저뉴스 2025.01.17
[메이저뉴스]안도걸 의원이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시키고, 위기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시켜 지원 대 ...
조계원 의원 “가자지구 467일만 휴전 합의 환영”
메이저뉴스 2025.01.16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이 16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467일 만의 가자지구 내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 타결을 적극 환영했다. 조계원 의원은 환영 입장 발표와 함께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이 평화를 누리고 신속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국내외 언론 보도에 ...
이달희 의원,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 선임!
메이저뉴스 2025.01.16
[메이저뉴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됐다.여야 합의로 구성된 이번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에 위원장으로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여야 간사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
정일영 의원, “금리 동결은 민생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2월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해야”
메이저뉴스 2025.01.16
[메이저뉴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0% 유지 결정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2월에는 반드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 ...
민형배 의원, 16일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메이저뉴스 2025.01.16
[메이저뉴스]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참사‧재난 현장 취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언론인들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받도록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현장대응업무인 ‘구조, 복구, 치료 등’에 ‘언론취재’도 포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백승아 의원 임명
메이저뉴스 2025.01.16
[메이저뉴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출범식과 출념기념행사를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교육특위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여성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 교육특위는 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과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중장기 ...
김문수 의원, 한국사회 불확실성 기본사회에서 길 찾을 때
메이저뉴스 2025.01.16
[메이저뉴스]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25년 유례없이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서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사회’의 도입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2025년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대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 ...
정일영 국회의원, 인천1호선 송도 연장 1분기 내 예타신청 촉구
메이저뉴스 2025.01.16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송도국제도시)이 인천시에 올 1분기 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신청하고 신속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은 2013년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변경되며 시작 ...
허종식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적용 기준 공론화 … 토론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5.01.16
[메이저뉴스]정부가 올해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적용 기준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오는 22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천을 논해야 하나’ 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 ...
백승아 의원, ‘묻지마 교사기소’ 방지법 발의
메이저뉴스 2025.01.15
[메이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아동학대 신고 건이 수사 결과 및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되던 ‘묻지마 교사기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
조인철 의원, 탄핵당한 공무원의 무분별한 보수지급, 공정한 보수체계로 바로잡는다
메이저뉴스 2025.01.15
[메이저뉴스]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연봉을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해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국회 과방위)은 14일 탄핵소추의 의결로 직무수행이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감액 지급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는 탄핵 ...
안도걸의원, 코로나19 이후 3년10개월 만 취업자 △5만2000명 감소, “일자리 쇼크”
메이저뉴스 2025.01.15
[메이저뉴스]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2000명 감소하며 경기침체가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가 1년 전 보다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당시이던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만이다. ‘고용쇼크’ 수준의 충격적인 수치다. 지난달 실업 ...
강득구 의원, “2024년 임금체불 총 1조 8,659억 … 2020년 대비 17% 이상 증가”
메이저뉴스 2025.01.15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2024년 11월 기준, 체불임금이 약 1조 8,659억원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국회 강득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국내 체불임금은 총 1조 8,65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 ...
김문수 의원, 평생교육사 연수 강화로 전문성 향상 도모
메이저뉴스 2025.01.15
[메이저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월 15일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평생교육사의 체계적인 연수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현행법은 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