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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5개 발전사‘각자도생’에 혈세 줄줄... 컨트롤타워 잃은 에너지 전환”: 메이저뉴스 2025.10.26; [메이저뉴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발전소 건설 계획이 컨트롤타워 없이 발전사들의 ‘각자도생’ 식으 ...

소병훈의원,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국비 지원은 ‘미흡’: 메이저뉴스 2025.10.26; [메이저뉴스]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권고 기준이다. 그러나 매년 국비 지원이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해 현장의 임금 격차와 지방자치단 ...

김종민 의원 “미중 중심 무역구조 더는 지속가능하지 않아”... 아시아파트너십으로 새 경제영토 찾아야”: 메이저뉴스 2025.10.26; [메이저뉴스]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 갑, 산자중기위)이 24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미·중 중심의 무역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새로운 경제영토 전략으로 ‘아시아파트너십’ 구상을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은 “코로나 ...

박정 의원, 태양광 사업, 허가만 받고 사업안하는 곳 10곳 중 4곳: 메이저뉴스 2025.10.26; [메이저뉴스]전국의 태양광 발전사업 중 상당수가 허가만 받고 실제 준공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수립시 허가물량이 높게 잡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과대 계상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기후에너 ...

허종식의원 “ 인천 10 대 건설사 , 5 년간 산재 1,661 건 · 사망 23 명 … 안전불감증 심각 ”: 메이저뉴스 2025.10.26; [메이저뉴스]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 ...

행정안전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여정을 지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메이저뉴스 2025.10.26; [메이저뉴스]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새로운 길’ 세미나를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 ...

이재명 대통령, 대구에서 다섯번째 타운홀 미팅: 메이저뉴스 2025.10.24; [메이저뉴스]이재명 대통령은 광주광역시와 대전, 부산, 강원에 이어 다섯 번째 타운홀 미팅을 대구에서 개최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다시금 화두로 올렸다.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한데, 개선되기보단 악화 ...

김민석 국무총리, 밀양 삼양식품 공장에서 제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메이저뉴스 2025.10.24; [메이저뉴스]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4일 오후, 경남 밀양시 삼양식품 공장을 찾아 제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오늘 자리는 다음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무대를 향한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미래 전략에 대 ...

민형배 의원 ,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다… OTT는 납본 제외: 메이저뉴스 2025.10.24; [메이저뉴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고, OTT 콘텐츠는 현행 제도상 보존조차 불가능하다”며 “의무납본제도와 영화 및 비디오 ...

김남희 의원 , 국민연금 수익률 6.5% 유지 땐 고갈 시점 33 년 늦춰: 메이저뉴스 2025.10.24; [메이저뉴스]국민연금이 연 6.5%의 운용수익률을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90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지난 3월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할 당시 전망된 ‘2057년 소진’ ...

송옥주 의원, 지방 공공금고 시중은행 독과점 갈수록 심각: 메이저뉴스 2025.10.24; [메이저뉴스]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황금 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 ...

소병훈 의원 , 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메이저뉴스 2025.10.24; [메이저뉴스]국민연금에 35년 이상 가입한 장기 납부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감액 없이 전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 24일 국 ...

허종식 의원 “이재명 정부 한미 관세협상 대응, ‘긍정’ 53.4%”: 메이저뉴스 2025.10.24; [메이저뉴스]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미국의 통상 압박과 한미 관세협상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다만,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지지와는 별개로, 협상 결과가 국내 경제에 ...

한준호 의원, 도공, 올해 출장 2만6천 번 나갔는데 보고서는 7.4%만 작성: 메이저뉴스 2025.10.24; [메이저뉴스]한국도로공사가 매년 3만 회 가까이 출장을 시행하면서도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실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

소병훈 의원 , ‘긴급자금’ 이름뿐… 실버론 예산 두 해 연속 조기 소진, 저소득 노인 대출 막혀: 메이저뉴스 2025.10.24; [메이저뉴스]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사업이 2년 연속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 ...

김원이 의원 ,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품질 인증·표준화 제도는 불모지대: 메이저뉴스 2025.10.24; [메이저뉴스]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전체 국민의 4분의 1에 달하는 가운데, 국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7조 7억 원에서 2032년 17조 4억 원 이상으로 약 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시장 급성장에도 불 ...

복기왕 의원 “지하시설물 54만㎞ 중 성과 심사(검증)은 14%뿐, 탐지 불가도 20%…”국민 발밑 여전히 깜깜이: 메이저뉴스 2025.10.24; [메이저뉴스]전체 지하시설물 중 일부만 성과심사(검증)가 완료됐고, 그마저도 상당 구간이 탐지 불가 상태로 남아 있어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국토정보공사와 ...

황명선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9천만원 확보: 메이저뉴스 2025.10.24; [메이저뉴스]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논산 강경여중 ...

진종오 의원, 공연장 안전사고 매년 반복, 문체부·예술의전당이 협력해 대책 마련해야: 메이저뉴스 2025.10.24; [메이저뉴스]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열린 예술의전당 국정감사에서 “예술의전당을 포함한 전국 공연장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예술의전당이 협력해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 ...

김종민 의원 “자영업자 가스보증금, 실제 30만원인데 8배 넘는 200만원 납부 ... 현장 실태 확인”: 메이저뉴스 2025.10.24; [메이저뉴스]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4일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자영업자 도시가스 보증금 과다 부과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보증금은 대략 30만원인데 8배가 넘는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