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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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환수 중단 촉구 “국민 안전 지키는 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환수 중단해야”
메이저뉴스 2025.04.17
[메이저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청원경찰 정근수당 부당환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4월 17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직청원경찰지부와 함께 청원경찰 정근수당 환수 중단 요구 및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원경찰은 특정 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이다. 하 ...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대안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5.04.17
[메이저뉴스]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위원회 대안으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5.04.17
[메이저뉴스]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통과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이 ...
김교흥 국회의원, 글로벌 탄소중립시대 선도하는 ‘RE100클러스터 3법’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5.04.17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글로벌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기위한 ‘RE100클러스터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RE100클러스터 3법’은 신규 산업단지·특구를 조성할 때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신규 산 ...
백승아 의원, 교직원 정책참여 설문조사 결과 1차 발표
메이저뉴스 2025.04.17
[메이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교육현안에 대한 교직원 정책참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는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및 입법과제 개발에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2025년 3월 10 ...
안도걸 의원, 저도수 혼성주 세율 30%로 합리화하는'주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5.04.17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17일, 저도수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낮춰 혼성주의 개발, 소비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나 ...
주철현 의원,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5.04.17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6일, 예선업과 도선업을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 ...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경북 산불피해지역 긴급구호 지원 총력!
메이저뉴스 2025.04.16
[메이저뉴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위원회 소속 지자체(장)에게 산불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구호물품 등의 지원 요청을 했고, 그 결과 총 42개 지자체가 35억원 상당의 성금과 긴급구호물품을 산불 피해지역에 전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현재까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산하 기초단체협의회 소속의 자치단체가 지원한 긴급구호물품(1 ...
한덕수 권한대행,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방문
메이저뉴스 2025.04.16
[메이저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6일 13:00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발표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미간 3대 협력과제 중 하나로 ‘조선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
문진석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
메이저뉴스 2025.04.16
[메이저뉴스]다음달 종료를 앞두고 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오늘(16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문 의원은 22대 국회 ...
임미애 의원, 초대형 산불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5.04.16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이 오는 4월 17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불 사태로 바라본 재난 대응체계 및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 ...
조인철 의원 '해외플랫폼 책임 강화 패키지법 1호' 발의
메이저뉴스 2025.04.16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
임미애 의원, ‘농기계임대료 자율화법’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5.04.16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16일 농업기계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농기계임대료 자율화법(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되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행기준은 ...
한병도 의원, 조기 대선 이후 ‘국정 신속 안정화 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5.04.16
[메이저뉴스]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대선 이후 신속한 국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
송옥주 의원,“3년전 산불피해 3배, 인력·장비 반토막?”
메이저뉴스 2025.04.16
[메이저뉴스]국내 최대규모 산불로 기록된 의성발 경북북부 산불의 피해규모는 3년전 울진·삼척산불의 3배에 이르지만 투입된 인력과 장비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산불이 기승을 부리는 데 반해 대응 역량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
정일영 의원, “12조는 필수 아닌 찔끔 추경안… 증액 및 2차 추경 논의해야”
메이저뉴스 2025.04.15
[메이저뉴스]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2조는 찔끔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며 당초 계획한 10조원 규모에서 2조원 증 ...
문진석 의원, “건설현장 떼인 돈 6년간 254억 원 … 신고에도 되돌려준 돈 절반에 불과”
메이저뉴스 2025.04.15
[메이저뉴스]수년째 이어진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대금 미지급 사례가 매년 수십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신고에도 실제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크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
송옥주 의원“심플롯 GMO감자, 국내 시장 공략 태세”
메이저뉴스 2025.04.15
[메이저뉴스]정부가 미국의 유전자변형감자 수입 승인을 위한 작물재배 위해성 심사를 7년만에 마무리한 것과 때를 같이해, 조건부 감자 수입 허용지역을 추가하면서 세계 최대 감자기업 심플롯이 수혜자로 지목받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에 따르면 2019년 12월 병충해 ...
국무조정실, 빠른 시일 내 협상단 방미 추진!
메이저뉴스 2025.04.14
[메이저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4일 14:00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결과,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 및 스마트폰ㆍ컴퓨터 등 제외 발표 등 그간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김문수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5.04.14
[메이저뉴스]사립학교 직원 등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4일 사립학교 직원 등도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 등을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