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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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
최정례 기자 2022.02.22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외교부, 기재부, 국정원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향후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외교부 등 유관부처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며 가용한 역량 ...
문재인 대통령, 제9회 국무회의 개최
최정례 기자 2022.02.22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법률안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
김태호 의원, 양파 가격 폭락에 대한 수급 안정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달
최정례 기자 2022.02.22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최근 양파 가격이 전년 대비 70% 하락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서 시장격리와 산지폐기 등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김태호 의원은 “전년과 비교해 15%가량 증가한 양파 재고량에 따라 양파 도매가격이 크게 하락해 농업인의 고통이 커지고 있고, 엎 ...
강득구 의원, 3월 중 오미크론 확진자 30만 명 전망! 3월 전면등교 및 주2회 자가진단키트 검사 철회 촉구
최정례 기자 2022.02.22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3월 전면등교 및 주2회 자가진단키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이 대폭발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월 17일부로 10만9천831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1월 26일, 1만3천7명으로 처음 1만 ...
이형석 의원,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착착’ 가짜뉴스로 지역 분열 책동 멈춰라
최정례 기자 2022.02.22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광주운전면허시험장과 관련 일부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면서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국민의힘 일부 관계자들이 민주당을 공격 ...
문재인 대통령, 오미크론 상황 등 점검
최정례 기자 2022.02.22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최근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달라"며 "앞으로 위중증 관리와 의료 대응 여력을 중심에 두고 상황 변화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 ...
문재인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최정례 기자 2022.02.21
수석보좌관회의의 주제는 「문재인 정부와 복지국가」로, 지난 5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포용적 복지국가의 성과를 평가하고 남겨진 과제들을 점검하는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발표와 외부 전문가 및 참모진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발제와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공공사회지출 증가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 ...
NSC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
최정례 기자 2022.02.21
오늘 오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유관 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NSC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우크라이나 및 한반도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최근 군사적 동향 및 미·러·EU 등의 외교 동향과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금주 예정된 미·러 외교장관회담 등 국제 협의와 우리 ...
양경숙 의원, 전자문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최정례 기자 2022.02.21
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1일 국가기관 전자문서에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고지서 또는 안내문을 전자문서로 보내면서 별다른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자문서를 보내는 사례 ...
이원욱, 동물학대영상 온라인유통 금지! 관련 토론회 카라와 공동주최
최정례 기자 2022.02.21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3일 오후 2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동물학대범죄 예방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권 행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카라’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유튜브(카라와 이원욱TV)에 동시 송출된다.카라의 ...
동해시의회, 인사위원회 첫구성 및 위촉식 개최
최정례 기자 2022.02.21
동해시의회는 지난 1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첫구성 및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달 13일부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고, 독립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됐 ...
이채명 안양시의원, 안양시 무궁화 족구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최정례 기자 2022.02.21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호계1,2,3동. 신촌동)이 지난20일 안양시민의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안양시 생활체육 무궁화족구회(회장 윤삼현)으로 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무궁화족구회에서는 이채명시의원이 신촌동, 호계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생활체육 전용 족구장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많았다며 고마움을 ...
배준영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법안 발의
최정례 기자 2022.02.21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ㆍ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20일,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른 수의사의 진료 부가세를 면제 대상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축, 수산동물, 장애인보조견, 기초생활수급자의 동물’ 만 가능하다. 또한 ...
인천시의회, 골목형 상점가와 청년 소상공인 창업활성화 발전방안 모색
최정례 기자 2022.02.21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골목형 상점가와 청년 소상공인 창업활성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동주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과 유병국 인천대 학글로벌정경대학장이 발제에 나선 ...
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 이야기학교 제7회 졸업식 및 제13회 입학식 참석
최정례 기자 2022.02.18
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이 2월 17일 경신학원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개최된‘이야기학교 제7회 졸업식 및 제13회 입학식’ 에 참석하여 학생과 학부모들께 축하 및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전영준 의원은 먼저 입학생들에게 “중학교 과정을 시작한다는 것이 기대만큼 두려움도 앞서겠지만, 이 세상과 미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간다 ...
서울시의회 “용적률 최대 500%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촉구 결의!
최정례 기자 2022.02.18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2월 18일 개최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개발 확대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구룡마을’을 비롯한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 종상향과 ...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위원장 선출
최정례 기자 2022.02.18
종로구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309회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장에 유양순 의원을, 부위원장에 최경애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 윤리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 65조'의 의무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서면보고 진행
최정례 기자 2022.02.18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회장 남종섭 위원장)’는 경기도 내에 소재한 교육시설을 보다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교육시설 주민활용 확대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일일 확진자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
경기도의회 박덕동 도의원, 곤지암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및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 감사패 받아
최정례 기자 2022.02.18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이 18일 학생교육과 지역사회의 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광주 곤지암고등학교 교육가족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곤지암고등학교 교육가족 측에서는 “박덕동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에 대한 이해와 열 ...
서산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마무리
최정례 기자 2022.02.18
서산시의회는 18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규칙안 11건과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13개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조례안으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기정 의원)을 수정 가결하고 △서산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