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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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최정례 기자 2022.06.13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노동자인 듯 노동자 아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와 관련해, 이들의 즉각적인 노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윤건영‧정태호 국회의원, 양산 평산마을 악성 집회 관련 경찰청 항의 방문
최정례 기자 2022.06.13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최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인사 및 단체의 악성 집회시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명(윤건영, 정태호, 한병도)이 13일 오후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을 찾아 최근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평산마을에서의 악성 ...
서삼석 의원“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촉구 ”
최정례 기자 2022.06.13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가격폭락 사태로 쌀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조차 심각하게 위협받는 가운데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를 비롯해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됐다. 서삼석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
박완주 의원, 불당동 통행 불편 완화 ! ‘번영로 보도육교 6월 13일 준공’
최정례 기자 2022.06.13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13일 ‘불당동 번영로 보도육교’가 2년6개월만에 준공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23억3300만원으로 박완주 의원이 지난 2019년 9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한 사업이다.불당동의 경우 신도시와 원도심 사이에 8차선 번영로가 있어 시민들이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최정례 기자 2022.06.13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으나 공개항목과 내용이 지방의회별로 상이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 ...
김경만 의원, 오는 18일 광주 ‘서구(을)’지역사무소 개소
최정례 기자 2022.06.1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오는 18일(토) 오전 11시에 ‘광주광역시 서구(을)’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갖는다.김경만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광주 서구 금호동 사거리에 사무실을 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광주의 경제·산업 현황을 점검하는 등 지역 ...
양경숙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최정례 기자 2022.06.1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은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 결과를 지체없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 ...
유동수 의원, 금융산업, 국민의 신뢰 얻기 위해 내부통제제도 혁신·제도적 인증제도 도입해야
최정례 기자 2022.06.1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06월 00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등의 혁신과 금융인의 금융윤리역량 함양을 위해 금융윤리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산업 분야에 ...
김회재 의원,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기간·횟수별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대표 발의
최정례 기자 2022.06.1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재범기간과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헌법재판소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의 상습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헌 ...
이정문의원, 외국인의 국내 공모주 ‵의무보유확약‵ 비율 11.6%(거래실적 有), 국내 운용사 확약 비율(37.8%)의 1/3 수준에 불과!
최정례 기자 2022.06.1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상장 예정 기업의 안정적인 공모를 지원하기 위한 '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제도가 외국인의 낮은 의무보유 확약 비율로 인해 국내 공모주 시장이 외국 기관투자자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 정무위)이 한국거래소ㆍ금융투자협회에서 제 ...
“미얀마 군부의 사형집행 결정”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시민사회 공동 규탄 기자회견
최정례 기자 2022.06.1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운영위원장 이용선)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6월 10일 10시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미얀마 군부가 무고한 미얀마 시민과 정치인을 상대로 사형집행을 결정한 점에 대해 국회-시민사회 차원의 공 ...
김성원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동두천 국비 150억원 쾌거!
최정례 기자 2022.06.10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10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첫 대상지로 동두천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두천 생연동 일원에 생활기반시설인 공원‧주차장 조성으로 4년간 국비 150억원이 지원된다.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노후 저층 ...
윤석열 대통령, 별세한 최고령 MC인 방송인 송해 씨에게 1등급 훈장인 금관문화 훈장 추서
최정례 기자 2022.06.09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현역 최고령 MC인 방송인 송해 씨가 9일 별세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유족에게 조전을 전달하고, 송 씨에게 1등급 훈장인 금관문화 훈장을 추서했다.방송인 송해 씨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운데, 각계각층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유 ...
윤석열 대통령, 천안함 장병 등 ‘호국영웅’ 오찬…“제가 여러분 지킬 것”
최정례 기자 2022.06.09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5층 접견실에서 호국영웅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으로 이름 붙여진 오찬 간담회에는 천안함, 제 ...
양기대의원, 루나·테라 폭락사태 계기로 가상자산산업 개선방안 포럼 개최
최정례 기자 2022.06.09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루나・테라 폭락사태 후 가상자산산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9일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산업연합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산업 발전방향’포럼을 열었다.가상자산산업을 제도권에 편입해 투자자를 보호해 ...
서삼석 의원, '마리나항만법 일부개정안'등 2건 대표발의
최정례 기자 2022.06.09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4월 19일 마리나 항만 조성 및 안전관리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마리나선박 안전과 밀접한 주요 항목의 법률 마련을 위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
김회재 의원, “최근 3년간 상습 음주운전 16만 2천명 적발”
최정례 기자 2022.06.09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19~`21년)간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16만 2천102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음주운전자 16만 2천명 중 74%는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
김회재 의원, “서울 한 해 근로소득 169조 6천억원, 강원의 9.5배”
최정례 기자 2022.06.09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서울시의 한 해 총 근로소득이 강원도의 9.5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도권 근로소득 집중도도 56.7%를 기록해 수도권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 기업·인프라·구직자·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쏠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 ...
이정문 의원, ‘충청권 지역경제의 버팀목,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성료
최정례 기자 2022.06.08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은 6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충청권 지역경제의 버팀목,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정문 의원이 주최하고 충청투데이가 미디어 후원으로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충청권에 23년간 지방은행의 부재로 ...
김민철 의원, 정당정치 실현 확대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예정
최정례 기자 2022.06.08
[메이저뉴스=최정례 기자] 김민철 의원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더욱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의 실현을 확대할 목적으로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김민철 의원실에 따르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해 현수막 등에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