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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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3.05.26
[메이저뉴스]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일명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국회는 어제(25일) 본회의를 열고 홍기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안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 ...
최춘식 “국토부, '가평 마장~목동 국도 개량' 조속히 착수하겠다 보고”
메이저뉴스 2023.05.26
[메이저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와 북면 목동리를 잇는 국도 75호선 개량 사업의 추진을 건의하자, 국토교통부는 “2024년 설계 착수를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조속한 설계 후 착공하여 적기에 준공하겠다”고 답변했다. '가평 마장~목동 ...
건전한 사행문화 조성 위한 임오경 국회의원 법안 두 건, 국회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3.05.26
[메이저뉴스]5월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건전한 사행 문화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두 건이 통과됐다. 이로써 임의원은 4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낳았다.우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은 사감위 위원에 도박 예방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서 직원들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축하
메이저뉴스 2023.05.26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5.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을 축하하며 감격의 순간을 함께했다.대통령은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한 직후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화상으로 연결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 3차 발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종호 장관은 “누리호 3차 발 ...
김한정 의원, 2023 유통 상생 대회 참석, 대형 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상공인들의 상생 협력 정신 더 확산되어야
메이저뉴스 2023.05.25
[메이저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이 25일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 유통 상생 대회'에 참석했다.올해 세 번째로 열리고 있는 '2023 유통 상생대회'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社가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상생과 ...
윤영덕 의원, 햇살론 대위변제... 20대가 가장 많아
메이저뉴스 2023.05.25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햇살론 대위변제 누적금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햇살론이란 월 소득이 적거나(근로자햇살론)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경우(햇살론15), 또는 대학생·청년(햇살론유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
임오경 의원“기아차 소하리 공장,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과도한 규제”
메이저뉴스 2023.05.25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5월 2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위 업무보고에서 장영진 산업부 차관을 상대로 미래차 육성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임오경 의원은 기아차 소하리공장이 먼저 착공됐는데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예고도 없이 그린벨트로 묶여 버린 상황을 예로 들며 “광 ...
허종식 “인천대교, 풍동실험 착수…투신방지시설 설치 결정”
메이저뉴스 2023.05.25
[메이저뉴스]국내 최장 교량인 인천대교에 투신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풍동실험’이 다음 달 시행된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대교(주)가 풍동실험을 위한 예산 1억원을 확정, 6월 업체와 계약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실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허종식 의원이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 ...
김형동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 청신호
메이저뉴스 2023.05.25
[메이저뉴스] 한국농어촌공사가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확인되며,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25일 국회에서 권기창 안동시장과 함께 하태선 경북지역본부장, 박병천 자산재무처장 등 한국농 ...
안민석 대표발의, 공동주택 경비원, 환경미화원 냉난방 및 안전시설 지원법 국회 통과
메이저뉴스 2023.05.25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도 오산시)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냉난방 및 안전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하여 놀이터, 체육시설, 경로당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경비원, 환 ...
허종식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 ‘선보증 후등록’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3.05.25
[메이저뉴스]앞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의 일환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윤영덕 의원,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소비자기본법 대표 발의
메이저뉴스 2023.05.25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오늘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소비자기본법'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는 생활 필수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독점을 공고히 하며 경쟁을 저해하는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대표 발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메이저뉴스 2023.05.25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오늘(25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 우 ...
강준현 의원, “세종시법 통과 절실” 김교흥 행안위 간사 면담 가져
메이저뉴스 2023.05.24
[메이저뉴스]국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의 재정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 이틀 전인 22일, 강 의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간사와 면담을 가지고 세종시의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21581)'의 조속한 상정과 심사를 촉구했다. ...
홍기원 의원, 산자부 장관에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건의
메이저뉴스 2023.05.24
[메이저뉴스]홍기원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평택갑)가 24일 산업통장자원부 이창양 장관을 만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지정 건의서’를 전달했다.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적 육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첨단전략산 ...
조경태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3.05.24
[메이저뉴스]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육부가 담당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유치원・초・중・고교 등)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여 국가가 지원하 ...
강득구 의원,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임용 취소와 교육활동 즉시 금지해야
메이저뉴스 2023.05.24
[메이저뉴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4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2010년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교육활동 즉시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0년, 대전광역시에서 지적장애(3급)를 가진 여중생과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남학생과 그 친구들은 한 달 동안 ...
윤석열 대통령, “기업인들, ‘세계시장’이 ‘내 시장’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과감히 뛰어들어야..”
메이저뉴스 2023.05.24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5.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의 중요성과 스타트업, 기업인의 혁신·도전을 통한 경제적 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 ...
윤석열 대통령,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 접견
메이저뉴스 2023.05.23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5.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접견했다.대통령은 WTO 사무총장의 방한을 환영하면서, “무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는 GATT와 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로서 분 ...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당부
메이저뉴스 2023.05.23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된 사실을 언급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