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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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 발의
메이저뉴스 2024.08.14
[메이저뉴스]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은 국가 인권 역량 증진‧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문 인권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인권 보호와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내용이다.◆ 시민단체 보조금 ...
조인철 의원, 광주 서구 청소년구정참여단과 국회에서의 특별한 만남가져
메이저뉴스 2024.08.14
[메이저뉴스]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주 서구 청소년구정참여단과 뜻깊은 만남을 가졌다.이번 만남은 청소년들에게 참여권을 지닌 주체로서 각자의 권리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여단은 이날 국회의사 ...
박수현 의원, “자연재해 훼손 문화유산 복구비 전액 국비 지원법 추진”
메이저뉴스 2024.08.14
[메이저뉴스] 자연재해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됐을 경우, 국비로 복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 ...
조경태 의원, 정당방위 범위 확대를 위한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4.08.13
[메이저뉴스]최근 일본도 등 흉기를 이용한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13일 정당방위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
외국의 ‘영향력 공작’ 막는다! 강승규 의원, ‘안보위협죄 신설’ 형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메이저뉴스 2024.08.13
[메이저뉴스]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예산, 홍성)이 13일,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형법상 ‘간첩 행위’ 가 모호하다는 21대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해 98조 1의 간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98조의 2를 신설해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의한 영향력 공작을 차단’ 하기 위한 개정 ...
尹 대통령, 파주·당진시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시설 복구 속도 지시
메이저뉴스 2024.08.13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8월 13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이는 7월 초순(7.8.~10)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두 차례(7/15, 7/25)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전세사기 피해자와 간담회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약속
메이저뉴스 2024.08.13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그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협상 경과를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나 ...
尹 대통령, MB와 3시간 만찬… '당정 대동단결' 강조
메이저뉴스 2024.08.13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12일 저녁 6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대통령 관저에서 이명박 前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했다.만찬에는 윤 대통령 부부, 이 前 대통령 부부, 정진석 비서실장 부부가 함께 했습니다. 이번 만찬은 윤 대통령과 이 前 대통령의 첫 공식 만남이다.윤 대통령 부부는 이 前 대통령 부부가 ...
김종민 의원, 막혀있던 세종 공동캠퍼스 예산 풀다
메이저뉴스 2024.08.13
[메이저뉴스]13일 세종시갑 김종민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세종 공동캠퍼스 건설 관련 국비 예산(6억 800만원)이 정상 집행되도록 문제를 해결했다.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는 교육문화수도 세종으로 가는 첫걸음이지만 캠퍼스 건설에 필요한 예산이 기관간 이견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김종민 의원은“기재부에서 ...
이재강 의원,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4.08.13
[메이저뉴스]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비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된다.이재강 국회의원(경기도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 ...
안태준 의원, ‘임차인의 부동산 정보 접근성 강화 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4.08.13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13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화재소방 전문가와 함께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 대책 마련 국회토론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4.08.12
[메이저뉴스]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은 8월 12일 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소방기술사회·한국화재소방학회·소방방재신문사 공동주관으로 ‘아리셀 화성공장 화재 대책과 개선 방향’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6.24 경기도 화성 아리셀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참사로 드러난 ...
윤석열 대통령,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
메이저뉴스 2024.08.12
[메이저뉴스]8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미애 의원,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메이저뉴스 2024.08.12
[메이저뉴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호남대 전광섭 교수가 좌장을 맡아 2024년 8월 1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 ...
박정 의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메이저뉴스 2024.08.12
[메이저뉴스] 최근 문화재를 일상에서 가까이 만날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전수를 넘어 이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각 시에서는 문화재에 역사와 지역성이 담긴 스토리텔링을 녹여,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닌 복합 문화공간 및 역사교육장으로의 역할로의 변화를 위 ...
尹 대통령, 계룡대에서 안보태세 점검하며 4박 5일 '민생·안보 휴가' 마무리
메이저뉴스 2024.08.09
[메이저뉴스]윤석열 대통령은 휴가의 마지막 이틀(8.8~8.9)을 계룡대에 머물며 육군과 공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대통령이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대통령은 9일 오전 계룡대 전시지휘시설(U-3)을 방문해 '24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
보건복지위 이수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메이저뉴스 2024.08.09
[메이저뉴스]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은 9일'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의원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이번 개정안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보수수준에 관한 사항 추가, 보건의료인력 등이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추가인력 ...
남양주 덕소초, 24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 선정, 김용민 의원 환영의 뜻 밝혀
메이저뉴스 2024.08.09
[메이저뉴스]남양주 덕소 초등학교가 24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김용민 의원실 측이 밝혔다. 어제 교육부가 2024년 학교 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고, 여기에 덕소 초등학교가 포함됐다는 것. 덕소 초등학교는 총 사업비 135억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 함께 돌봄 센터' ...
박정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메이저뉴스 2024.08.09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9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가능토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발전종합 ...
조인철 의원, 토종 콘텐츠 보호·육성 위한 중소 PP 지원법 대표 발의
메이저뉴스 2024.08.08
[메이저뉴스]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8일, 정부가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진출과 제작비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소 PP는 운영 ...